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학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박재련 회장을 만나서 우리나라 사학의 현황과 발전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진행 / 서정화 에듀인뉴스 편집위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사회(이하 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형태로 대담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1919년 4월, 3·1 독립 만세운동의 발발을 기화로 경성지역에 위치한 15개 사립학교의 교장들이 주동이 돼 그간 일제에 의해 탄압받아 온 민족교육의 부흥을 위한 모임을 하기로 하고 동덕여고 교장(조동식 박사)실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직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전신인 대한교련의 설립이 1947년인 점을 보더라도 우리 회가 일제 강점기하에서 선도적인 교육단체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교육 활동을 이어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동 당시의 명칭은 ‘친화회’로 회의 소집과 연락을 책임지는 간사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초대 간사는 조동식 박사입니다. 

이후 1944년 1월 ‘경기사립중등학교장회’로 단체명을 변경하여 비로소 사립학교장들의 공식적인 조직임을 천명하였고, 조동식 간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1956년 6월 ‘대한사립중등학교장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과 광주 등 서울지역 이외의 사립학교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연합체 조직으로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1974년 3월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로 법인화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부설 연구소까지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주된 설립 목적은 사립학교 일반의 복리와 이익에 기여한다는 데 있으며, 법적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책 건의, 대외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사립학교 간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현재 전국 1,608개의 사립중·고교가 회원교로, 그리고 1,523명의 사립학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우리 회의 주된 활동은 정책 사업과 연구사업, 장학사업, 표창사업, 그리고 대외공헌사업 등 정관상의 5개 목적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사업을 위해 그간 정부나 국회, 교육청 등에 법령이나 행·재정, 교원인사 분야 등의 정책 건의서 및 의견서, 제안서를 모두 1천여 건 이상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이 해당 문건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들의 정책적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구실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들이 사학의 의견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연구 사업은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여 건의 사학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 자료는 사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나 대학원생들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관련 자료들을 취득하고자 방문하거나 연락해 오는 연구자들에게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 세미나 45회라든지, 정기연수회를 수십차례 개최하였고, 외부의 전문가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공모도 진행했습니다. 

꾸준한 장학사업도 큰 자랑입니다. 1972년 10명의 사립학교 재학생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금액으로 모두 19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순수 장학재단 설립이 활발하지 못했던 1970~80년대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 이 장학금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 같은 사업의 지속을 위해 올해에도 약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회원 교직원들에겐 연공상과 모범교직원상, 학생들에겐 선행상과 효행상, 봉사상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회는 2013년부터 해외 빈곤한 나라들에 학교를 건립해 지원하는 해외공헌사업에도 착수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제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 회원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여기서 모아진 성금으로 빈곤국 오지에 용지를 매입해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를 저희는 ‘희망학교’라 부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1, 2호 희망학교가 건립되었고, 2017년 2월에는 베트남에 제3호 희망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더욱 정비하여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빈곤국들로 대상 지역을 넓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  운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대내적인 문제점도 있고, 대외적인 문제점도 있지요. 우선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 조직력 확대나 회원 간 결속 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대외 활동의 위축, 사립학교를 감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치권과 관할청의 시선과 함께 쏟아내는 다양한 규제, 법령, 처분에 대한 대응과 해소에 따른 피로감, 이러한 규제를 제때 풀어내지 못하며 누적되는 현안들의 무게 등 상당수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내적 측면의 어려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수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학생 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는 OECD 평균이 14%이지만 우리는 18%, 고등학교는 OECD 평균이 19% 정도이지만 우리는 44%에 달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중·고교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학교 수는 회 운영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회원교들이 전국 곳곳에 있으며 저마다 다양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하나의 지향점으로 끌어모아 서로를 결속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공통의 목표로 나갈 것을 독려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 관심사가 다르고, 학교급별, 직능별, 남녀별로도 학교의 존재 조건과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향,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소속 학교들을 하나로 결집해 강력한 유대감과 공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어려움은 일부 사립학교들이 회계나 채용 등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사학의 부정은 사립학교 단체들의 지극히 교육적인 취지의 정책 혹은 입법 제안이나 의견마저 왜곡된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 당국 마저 사학 단체 활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명시적인 내용보다는 잠재된 의도와 동기를 먼저 살피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궁리해낸다 하더라도 당국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익에 치우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회의 학교 현장과 감독 당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가교 구실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단체들과 교육행정 당국은 교육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배를 같이 탄 존재들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사학의 부정이 전체 사학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이것이 사립학교 단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교육행정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대한민국 교육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서  박재련 회장님께서는 2016년 1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신 일이라든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해 1월 회원 직선으로 우리 회의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취임 당시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간에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 바로 잡겠다는 것을 핵심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 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사립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제도화하여 공·사립학교 간 교장 임기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기하는 일과 사립학교에서도 원로 교사제를 법제화하여 정년 전 임기 만료되는 교장에 대해 배려하는 일 그리고 사립학교교장에게도 공립학교의 공모 교장 응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퇴직교직원정부포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배려하는 일과 사립학교 교원을 상대로 한 학부모 등의 손해배상청구시 국·공립 교원과 같은 법 적용을 받도록 개선하는 일 그리고 사립학교장이 학기 중 퇴임할 경우 공립학교와 똑같이 학기 말일을 퇴임 일로 하도록 개선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는 자체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대해 필요한 입법 개정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건의하는 동시에 한국교총 등 외부의 유력한 교육단체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나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립교원간 법적 차별 철폐 교원청원 서명운동 같은 사업을 전개해 서명 용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당·정·청 대상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넓게 깔려있습니다.

오랜기간 우리 사회에는 몇몇 사립학교(법인)들의 회계 및 채용 관련 부정이 누적되어 오면서 ‘사학 불신’ 정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공직사회·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람들이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교육계는 깨끗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일부 사학의 부정 소식을 접한 일반 대중은 이러한 문제를 사 학계에 널리 편재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학 불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사학 불신은 사립학교가 주체적으로 미래 사회를 내다보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 모델과 학교운영 방식을 개발, 전파하고 실행하는 데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각종 규제와 법이 만들어지고 채택되어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지난 시절 우리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 주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사립학교법 개악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  그렇다면 ‘사학 불신’ 정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운영이나 교육 면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립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립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바로 사립학교의 국가로부터 독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립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는 교육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준수하면서, 학생 선발, 수험료 책정, 교육과정 설정, 교과서 채택, 교사 선발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만 적용하고 사학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은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설립 취지에 맞추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유와 책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학 불신’ 정서의 극복과 해소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립학교가 본연의 설립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정 능력을 갖게 되고, 공립학교가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사회 기여와 공헌을 하면서 사회 불신 감정이 서서히 퇴색되어가는 선순환이야말로 사학 불신 정서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 일은 사립학교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이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사학 불신’ 정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서  전국 1,608개 회원교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회의 정체성은 ‘사립학교의 힘이 되는 단체’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19년 소수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사학에서의 민족교육 부활을 이끌어 잃어버린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선각자적 예지로 뜻을 모은 이래, 사립학교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방안들을 찾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온 지 10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취해 낸 우리 회의 발전을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회원 학교들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눈앞에 두고 교육혁신의 새 불길을 사립학교로부터 지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회 회장으로서 저는 사립학교 교육의 혁신과 창조를 향한 그 갈림길에 서서 고통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훌륭한 팔로워십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도 회장이 감내해야 할 역할을 헤아리시고, 우리 회 100년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아낌없는 뒷받침이야말로 우리 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와 사립학교의 미래를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의 설립이념인 ‘사학의 진흥’을 위해 우리 회의 정신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학의 진흥’은 우리의 설립이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학교의 운영과 교육에서 늘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근면하고 정직하라는 사학 본연의 계명을 몸에 익혀, 늘 ‘사학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봉사함으로써 소속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3년 후인 1919년이면 우리 회는 설립 100주년을 맞게 되며 이는 다가올 100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 나가야 할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 미래를 위한 구상 들을 하나씩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 100년 선언' 등을 통해 회원 모두가 사립학교 간 '창조적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학의 진흥에 기여하는 더욱 도전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합니다. 자기 결의를 다지자는 것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의 발전 청사진과 그 세부 과제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회원교들이 안심하고 학교 경영에만 매진해 저마다의 창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관심과 지원은 회원교 하나하나에 중요한 발전의 토대입니다. 우리 회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각 사립학교가 자신의 미래를 더욱 가치 있게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 지원 활동들이 회원과 회원교 교직원, 학생들의 요구에 얼마나 합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의 사업들이 우리 사립학교 발전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회는 회원교를 지원하고, 회원교는 우리 회에 협력하며 상호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회 회원들과 보다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 회의 운영 시스템을 함께 혁신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더욱 열성을 다하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창출해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회 회장 후보로 나서며 제시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확충의 문제는 현재 우리 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시적 펀딩보다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 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재정 기초를 충실하게 닦을 방안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 여러모로 공유하며 고민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의 본질과 ‘우리 회다움’을 창출하여 사학단체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본질적은 자질은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회원교의 진흥, 발전을 실천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회원교를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100년 전 우리 회 설립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회만의 가치를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회의 발전은 회장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회 발전을 위한 힘의 원천은 회장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  정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 회는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사립학교를 통해 전개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와 같은 공익사업과 활동은 마땅히 정부나 교육청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장려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회 운영을 위해 관련 당국에 제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와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에 대한 조세 부과는 다른 비영리법인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가 하는 활동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고, 사립학교의 진흥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기하려는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법인에 대한 세제도 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회의 기본재산 또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해 주는 것을 예 들수 있을 것입니다. 

회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나 필요한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부동산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도 면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 단체가 고르게 참여하는 가칭 「사학교육정책협의기구」 등을 설치, 운영해 나가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임에도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사, 인사, 재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립학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립학교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립학교 단체의 장들을 포함하는 사학정책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를 배제하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구상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  오랜시간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자료를 토대로 사학경영자들은 물론이고 교육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