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 산업사회에서 AI(인공지능), AIG(범용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구조 재편의 폭풍 속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맞고 있는 미래 사회 직업구조는 과거 1, 2, 3차 산업의 순차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쓰나미적 격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직업 세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사회에서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 육이 중심이었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등 단계의 직업교육으로 영역이 확대되어왔다.

앞으로 ICT 기반의 제4차 산업사회에서는 직업교육과 일반 고등 교육 영역의 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전문대학은 이러한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직업교육개혁으로 500만여 명의 전문 직업 인력을 양성·배출해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저출산의 그늘(2016년 신생아 40만 6천 명), 인구 절벽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여(대학 입학정원 56만 명~고교 졸업생 수 55만 명) 2020년 이후 입학정원의 미충원 급증으로 전문 대학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사회 변화에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여야 할 분야가 사람의 문제라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될 ICT 기반의 고급 지식인, 고숙련 기술자 양성과 경력단절 해소 교육 및 노령인력 재취업 교육 등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 현행 학제와 전문대학의 역할 변화

2-1. 6-3-3-4제 기간학제와 전문대학의 태동
1951년 제정된 현행 학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해방 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국민의 교육열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며 국제적 기준과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정책이 도입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숙련된 기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1964년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9개 교, 23개 학과, 입학정원 953명)가 설치됨으로써 6-3-3-4제 기간학제의 보완재로서 전문대학 교육제도가 태동되었다.

2-2. 산업 발달과 전문대학의 변화
숙련된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실업고등 전문학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장기간의 수업연한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고교 졸업자의 진학 기회 부여의 필요성 때문에 1970년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중견 직업인 양성 목적의 2 내지 3년제 전 문학교(26개 교, 40개 학과, 입학정원 5,887명)가 설립되었다.

전문학교의 출범과 실업고등전문학교, 대학부설 초급대학, 간호학교 등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제도적 난립으로 단기 고등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분야별 전문직업교육의 전문성 향상으로 산업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1979년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현재의 전문대학으로 개편 승격되었다.

127개 대학, 78,455명 입학정원으로 출발한 전문대학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재수생 문제 해결,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따라 발생한 중견 전문인력 수요에 부합·발 전해왔다.

1995년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5.31 교육개혁과 신교육체제 구상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가 추진되면서 1999년, 161개 대학과 859,547명 학생으로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루어졌다.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전공과 직무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도록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4년제 대학과의 학력 연결이 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중견직업인 양성이 교육 목적이었으나 1990년 후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지식정보산업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전문직업인 수요가 증가했다.

따라서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전문대학 교육목적을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바꾸게 되었다.

산업사회 발전에 맞추어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현장직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계속 교육과정으로 1 내지 2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어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 학사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기술인들의 평생교육의 통로로 대학원 진학까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명칭의 자율화를 통해 능력 있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사회적 자긍심이 제고되었다. 2011년 전문대학에 대학교 명칭 자율화와 간호학과의 4년제로의 개편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간의 제도상의 벽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2-3. 전문대학의 현황과 위기 진단
전문대학은 현재 국공립 9개교, 사립 129개 교, 학과 수 6,104개, 학생 수 69만 7천여 명(2016년)으로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립이 대다수여서 국가가 고등직업교육의 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고등직업교육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생 직업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삶의 만족과 행복 추구라는 복지국가 지향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책무가 더욱 강조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에 주로 의존하는 한국 고등직업교육 현실은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의 소외와 이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을 들 수 있다.

2016년 일반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11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특성화 사업과 LINC 사업 등 2개뿐이고 중앙 정부 전체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기준 지원금 비율은 일반대학 87%에 비해 전문대학은 13%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조직 중 전문대학은 교육부,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여 행·재정적 중복 및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소속에 따라 편중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 내 대학정책실의 12개 과중 전문대학 전담부서는 전문대학 정책과가 유일하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은 일반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업교육은 직업 세계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조정기능이 부재함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 악화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고등직업교육의 핵심인 실무 능력 있는 우수교원 확보나 낙후된 실험실습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NCS 기반 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실무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 인프라 개선 투자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2-4. 4차 산업혁명과 전문대학의 발전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제조업 등의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직업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은 각기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산업사회 수요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통해서는 대응해 내기가 어렵다.

이는 고등전문직업 인력을 양성·제공함으로써 산업 변화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는 인력공급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이 전환·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은 기계, 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산업화에 급피치를 올려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정보화에 앞서가면서 정 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으나, 최근에 와서 국제간 상대적 우위는 급격히 후발 주자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저감 대응기술, 바이오 신약 등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병행 발전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역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 전환기적 시기에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근본적 체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3. 전문대학의 발전적 변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 연한을 정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4차 산업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가 되고 있다.

다양한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이수학점 위주로 산업현장 수요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격 학위가 호환되는 학위 제도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도 현재 기관, 프로젝트 중심보다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고등기술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지원교부금법」을 법제화하고, 그중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정 비율 배분을 강제화함으로써 청년 실업과 복지사회 구현의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처 및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조직과 정책 및 재정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고등직업교육 기관을 일원화해야하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과 제도를 통합 재정비하여야 한다.

범정부부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 인력의 수요 파악과 지원, 고등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체 수요에 맞는 산업체 주도의 대학 커리큘럼 작성과 수업 연한 및 학위 체제의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선행학습경험 인정제, 현장 실무 이행제, 집중 이수제, 융합 전공제, 온오프라인 수학제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통해 4차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대상도 학령기 진학자 중심에서 취업 이직자 재교육, 향상 교육, 고령자 재취업 교육 훈련 등의 평생직업 교육 체제를 지향하여 열린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 체제 및 정원제도 개편과 기존 교원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산업체 인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 구성의 다양성 추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명사적 변화를 전문대학이 잘 수용하여 구조조정과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학교교육제도와 고용 구조의 불일치, 협조 체제의 미약한 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졸업자는 많으나 적합한 인재가 적다는 학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대학은 일과 학습이 병행된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브랜드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