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 알아보기] NCS와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알아보기] NCS와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7.04.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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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종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끼를 찾고 꿈을 실현하는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의 구현’이라는 NCS의 정책 비전을 지향한다. NCS에 대한 논의에는 NCS에 대한 낙관적인 소망과 기대가 제시되어 있다. NCS의 핵심 주제어는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과 능력중심사회구현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사회의 구축’은 자유학기제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프라임(PRIME) 사업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교육정책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NCS의 의미와 그 의의를 한국 교육의 발전과정과 과제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직업교육 모형으로서 NCS

NCS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체제를 직무중심교육으로 개편하고, NCS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자격체계(NQF)를 재구조화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동인이 되는 학벌 경쟁을 지양하고 직무능력을 형성하고 그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정책의 제시가 된다. 그러나 ‘능력중심사회는 어떠한 사회이고, NCS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의 구축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NCS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85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NCS를 살펴보기도 어렵고 적용되는 실제를 살펴보기도 어렵다. 이제 NCS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교육부는 NCS 교육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평가에 NCS 적용 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NCS 적용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간에 개발과 적용을 시도하고 있어 적용상의 문제점도 있고 더구나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실적을 살펴볼 자료도 적다.

이러한 한계에서 이 논의에서는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의미, (2) 능력중심사회와 NCS와 국가역량체계(NQF)의 관계, (3) NCS의 개발과 적용 과정, 학교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4) 담대한 정책실험으로서의 NCS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설정의 의미: 훈련의 길 vs 학습의 길

NCS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한 직무수행 역량을 산업부문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CS를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훈련 및 자격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용 가능성을 향상하며, 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통한 중복 투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직무 중심의 평생학습 촉진과 자격의 국제화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NCS는 우리나라 모든 직종(11,655)에서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고용직업분류(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ECO)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직무를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분류하였다.

세분류 차원에서 직무를 지칭하고, 세분류 차원에서 NCS가 개발된다. 세분류는 NCS의 기본 구성요소인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능력 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 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 범위 및 직장생활,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단위요소는 8단계로 수준을 정하였다. 과업수행의 독자성, 관련 지식의 범위,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정도에 따라 수준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고졸학력에서는 1~2수준,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4~5수준에서 입직하고 이후 경력과 학습에 따라 수준을 높여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자기의 세분화된 직무능력의 영역에서 직무능력 수준을 받게 된다. 이 인증을 활용하여 직무의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정부는 NCS를 기반으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NCS를 활용한 일(직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격체계 또한 NCS를 기준으로 하여 재구조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필두로 산업체에서도 NCS를 활용하여 채용, 배치, 인사 등 인사정책에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교사들은 NC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의 성격을 드러내고 검토의 과제를 제기한다. (이병욱 발표 자료)

(1) NCS 중심의 직업교육은 단일직무에 대한 집중훈련을 강조할 가능성을 높인다. 융합경험을 강조하는 시대에 학생이 다른 직종과 직무로 전이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정해진 수준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들도 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에 NCS를 반영하고 있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가치에 NCS 기반의 특정 직무 중심 교육이 과연 대학교육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3)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NCS 기반 체제는 진로 경로 선택을 특정 분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NCS에 기반을 둔 직업훈련은 특정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단기적 직업훈련으로는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협소성이 보이고, 현재의 직무수행 형식이 미래사회에도 적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 등에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조기에 제공할 경우 학생 진로가 제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생삼모작 시대라는 지금과 미래의 급변하는 직업환경을 고려할 때, 생애에 걸치는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NCS 기반 직업교육의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직업훈련을 넘어서 직업교육과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 계발을 지향하는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그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직업교육은 그 의미와 목표에서 교육적 접근을 한다. 교육적 접근은 인재 육성 관점에서 전인교육과 학습역량의 계발에 중점을 둔다.

당장 활용할 인적자원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적응역량의 향상, 창의력의 토대 구축, 건전한가치관 형성과 윤리의식의 형성을 추구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가장 중요한 인재의 자질로서 학습역량과 협력하여 일하는 관계역량을 제시한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직업훈련의 관점을 학교 교육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직무분석은 경제논리를 반영한다. NCS에 대한 질문은 이 길이 학교 교육에서 ‘훈련의 길’인지 ‘학습의 길’인지 묻게 된다. 교육의 사회적 목표가 산업화 시대에는 ‘인력 개발형’이었다면 이제는 ‘역량 계발형’ 인재 육성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직업 세계의 미래를 고려할수록 협소한 영역의 직무를 숙달하는 훈련보다는 학습역량과 관계의 마음을 중시하게 된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구별되어야 하고 적절한 협동의 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직업훈련의 논리가 지나치게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교육은 교수와 학습 그 자체에 내포된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처럼 간주된다. 앎의 기쁨, 보람의 앎, 학습의 즐거움, 호기심, 열정 등의 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 교육과 전인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재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교육도 인간개발의 효용성에 주목하기보다도 이제는 인간 성품과 덕목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 교육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인재는 사람의 품격을 지닌 인성의 바탕 위에서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며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말한다.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교육의 성과를 추구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계발하고 학습의 동기를 큰 뜻과 연결하여 공부하는 동기와 마음의 계발을 추구한다.

직무수행능력은 인재 육성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스펙, 학벌, NCS를 넘어서 소명과 사명의식, 성품, 창의력과 전문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공의식이 더욱 소중한 역량의 요소가 된다.

나. NCS, 능력중심사회, 국가역량체계(NQF)의 관계

NCS는 훈련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격 기준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2015)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훈련기준을 2013년에 NCS 기반으로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자격-교육훈련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는 졸업생, 재직자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특성화고,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운영 중이다.

(1)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과 평가방법에 NCS를 적용하여 개편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자격취득 방식의 개편을 추진한다. 2015년까지 국가기술자격 총 526종목 중의 431종목에 NCS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개정하였다.

(2) NCS를 기반으로 한 신직업 자격으로 자격 종목을 재설계하였다. 총 24개 분야 600종목의 자격을 신설하여 (‘14년 7대 분야 269종목, ‘15년 17대 분야 331종목) 그 기준의 설계를 완료하였다.

(3) NCS를 기반을 두어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역량체계(NQF)는 학교 교육, 직업훈련, 자격, 현장경력 등이 NCS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자격인정기준이다. 교육부와의 협력과제로 2017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4) NCS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할 기회와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NCS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학력이나 자격·이수·경력 등의 스펙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표시하는 자격이 통용되는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라고 규정한다. NCS를 기반으로 한 자격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의 체계를 구축하고 자격 취득의 경로와 기준을 국가가 정한다.

이 맥락에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표시 중에서 학력과 스펙을 대신할 만한 표시로서 직무능력을 표시하는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도가 운용되는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능력인증서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직무능력인증서’가 국가자격, 학력, 각종 자격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야 국가역량체계(NQF)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체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다. NCS의 개발, 적용과정과 학교와 교사의 역할

NCS는 우리나라 모든 직종(11,655)에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성된 직무능력 체계를 구성하였다.

분류체계 중 세분류 단위에서 NCS가 개발된다. NCS는 산업별 협의체(SC) 또는 대표 기구가 개발하고, 국가가인증·고시하며,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및 훈련 기관에서 적용하고, 산업체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를 포함하여 2013년부터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시하였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이미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4년제 대학에서도 관련된 학과에서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단계에서는 교육부가 2014년 전문대학 특성화재정지원사업의 기본 요건으로 NCS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하였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73개 전문대학은 대학별로 NCS 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NCS를 활용한 학습모듈을 학교에 제공한다. 학습모듈 개발이 2017년 3월에 완성되었다고 최근 보도되었다.

NCS의 개발과 적용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NCS의 개발이 외부 개발형이고 교육과정의 개발과 학습모듈도 외부에서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된다.

NCS의 적용은 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고시로서 규제되고 전문대학과 대학에서는 특성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대학에 강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과정이 고교와 전문대학의 교육내용 구성에서의 타율적 획일화를 조성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학교 교육은 특히 중등교육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 전문대학에서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내용 구성에서 학교와 대학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그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NCS 개발과 적용과정에는 학교와 교사의 창의적인 노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작아 보인다.

공교육의 중등교육은 학교별로 그 교육의 중점을 다양화하여 여러 길을 준비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특성화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수평적 차원에서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명품화하는 교육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 담대한 정책실험으로서의 NCS

NCS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왔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가 850여 종의 NCS 개발을 마쳤다.

(2)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일-학습-자격이 일체화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고등직업교육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2014년 전문대학 특성화재정지원사업의 기본 요건으로 NCS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3) NCS의 개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2015)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훈련기준을 2013년에 NCS 기반으로 개정하였다. 훈련기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업훈련기관과 폴리텍의 교육훈련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정하고 이를 전제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NCS 학습모듈 개발은 2013년에는 51개 세분류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4년에는 175개, 2015년에는 321개 등 개발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또한 NCS가 개발 완료된 세분류에 대해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281개의 학습모듈 개발을 목표로 하여 2017년 현재 학습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5) NCS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이를 위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NCS 기반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교육부, 2015).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마치는 계획 아래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사회의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NCS 관련 정책입안에서부터 시작하여 NCS의 개발, 학습모듈개발, 국가자격제도의 구축까지를 포함한다. NCS의 개념설계에서부터 시범개발, 시범적용의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전면적 시행이라는 계획 아래 NCS 관련 구상을 정책화하여 실행했다.

실로 대단한 정책구상이고 담대한 정책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NCS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접근의 계획이 없고 시범사업의 전략이 없이 추진됐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이후에 NCS 관련 정책과 제도의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하게 된다.

특히 고등교육이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지금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이 NCS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대학의 장기적 특성화라는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하게 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는 학교와 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그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NCS를 현재보다 더 대강화, 요강화하고, 개발 대상 직무의 수준과 범위 결정에 있어 충분한 전문가의 논의 시간 보장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그 역할을 관련 산업 분야 및 산업부문별 협의체(Sector council)로 과감하게 이관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NCS와 이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체제를 현재보다 훨씬 용이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이병욱 교수의 지적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결론

교육은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길이를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학습의 자기 주도성을 그리고 학습의 내재성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CS는 그 한정된 분야에서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그 적합한 부분을 넘어서서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학습을 왜곡하고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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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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