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승진가산점 폐지' 극한 대립...초등교원 돌봄교실 거부 등 강력 반발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일부 업무에 붙는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를 비롯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조차 폐지할 경우 기피 업무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 또한 업무를 맡은 교원들 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9일 '초·중등 승진(선택) 가산점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업무에 부여된 승진가산점 탓에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는 '특정 업무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당한 폐지시기는 언제인지', '폐지하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지난 5일 25개 시군 초·중등 교장단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어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초등자율체육,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업무에 대한 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겠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발명과 다문화특별학급 등에 붙는 가산점은 2020년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교원들은 "교육청이 졸속으로 승진가산점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주 태안초등학교 교장은 "이재정 교육감은 1기에는 교장양성 아카데미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2기에는 교감특별승진제 도입 정책 등으로 경기도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청 추진사업을 성실히 진행하며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초등교원에만 해당되는 승진가산점 폐지는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도내 교원 100여명과 함께 '경기 초등교원 승진가산점 철폐 저지운동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가산점 폐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승진가산점 폐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돌봄교실 등 교육청 정책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교육청의 승진가산점 폐지안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 당사자는 "해당 인사 제도(승진가산점 폐지)가 시행되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교사들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예측 가능한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힘든 업무를 맡아 묵묵히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 청원글에는 9일 오후 4시30분 현재 4495명이 동의했다.

경기교총은 승진가산점 폐지안에 대해 설문조사 당시부터 도교육청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12일에는 도교육청에서 가산점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설문조사를 엉터리로 하면서까지 폐지안을 밀어붙이고, 승진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핵심은 가산점 폐지가 아니라 (점수가 붙는) 해당 업무를 폐지하는 데 있다"며 "가산점만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존치된다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은 커질 것이며, 일을 맡지 않으려는 교원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9일 수원시 남부청사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 가산점 부여 여부는 교감, 교장 승진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점, 가산점이 일선 학교의 업무에 대한 일정한 방식과 수준의 보상 기제라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가산점 폐지 추진이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