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교육부 산하기관도 진로체험 참여 "소극적"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해 전국 공공기관들의 지원이 독려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산하 기관들은 참여에 소극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11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2014년에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23곳 가운데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 기관은 5곳에 그쳤다.

전체 중학교 중에서 80%에 달하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올해 10월까지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한 기관은 10곳뿐이었다. 자유학기제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3개 기관이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교육부 산하 기관 23곳의 진로체험 활동 실적을 보면, 2013년 16회(16개교), 2014년 24회(24개교), 2015년 48회(61개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 요청으로 올해 6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제5조제3항)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교육부 의도와 달리 실제 자유학기제 현장에서는 진로체험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은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 번도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유은혜 의원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상하지 않냐”며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013년에만 11회 실시했을 뿐 2014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15년에도 1회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본부도 2015년에만 5회 지원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1회뿐이었다.

자유학기제 실시 중학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중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을 늘린 학교는 절반에 못 미쳤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811개 중학교 중 776개교의 2013년 및 2014년 ‘학교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이 증가한 학교는 208곳, 줄어든 학교는 568곳이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업’에는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스포츠클럽활동, 진로체험활동, 진로계획활동, 봉사활동, 학예회,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이 포함돼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학교별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 평균 금액은 2013년 약 1억1305만원에서 2014년 약 7843만원으로 30.6% 감소했다. 한편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중학교의 경우 해당 지출액이 34.0%(평균 1억871만원에서 7172만원) 줄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곳과 실시하지 않는 곳의 차이가 미미했다.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에 평균 2324만원의 지원액이 추가로 지급됐지만, 정작 학생들은 제대로 된 체험활동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한 학기 동안 교과 수업 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이와 관련된 지출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 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데도 이와 같다면 향후 특별교부금이 중단되고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할 경우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학기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진로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장려해야 할 교육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나 기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교육부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3년 42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해 왔다. 현재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551개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