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연 2000만원 육박···교육부 “15% 인하할 것”
“로스쿨·사시 병존 어려워 2012년 이후 사시 폐지해야”

 

교육부가 2021년 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15% 정도 내리겠다는 개선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순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밝힌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은 △선발의 투명성 확보 △실무능력 배양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로스쿨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이다.

그간 로스쿨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안의 자녀가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부모 배경에 힙 입어 직장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로스쿨은 한 해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서민층의 법조 진출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성균관대(2189만원)를 비롯해 고려대(2074만원), 연세대(2047만원), 한양대(2013만원), 경희대(1997만원) 등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등록금 15% 정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로스쿨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자율 조정’으로 바꾸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면 등록금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