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직무관련자"...전북교사노조, 송지용 도의장은 최영심 의원 사보임하라
"명백한 직무관련자"...전북교사노조, 송지용 도의장은 최영심 의원 사보임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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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12일 전북교육청서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출신 최영심 의원 "직무 관련 없는 위원회로 옮겨야"
최 의원 "전북교사노조가 본인들 이해와 충돌해 문제 삼아" 반발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전북도의장에게 최영심 도의원(교육위원회)이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보임시킬 것을 촉구했다.(사진=전북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전북도의장에게 최영심 도의원(교육위원회)이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보임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심 의원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직무관련자"라며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의원을 사보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최영심 의원에게 교육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이에 반발하자 송 의장에게 사보임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예산 심사 정책질의 과정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방학 중 공무직 돌봄 전담사가 적다.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도교육청 노조 때 주장을 의회에서 계속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발언이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의원님이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도교육청 공무직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래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해당 사안은 도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정 부교육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전북교사노조가 명백한 직무관련자로 규정, 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재점화했다.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최영심 의원은 누구? 전북교사노조는 왜 직무관련성을 문제 삼았나


최 의원은 교육청 영양사로 근무하다 휴직했으며 도의원 당선 전까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장을 지냈다.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다.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 동영상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인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도의원임을 가슴에 새기며 초심 잃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이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황이므로 같은 조합원인 최영심 의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돌봄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발언으로 사보임해야 한다는 것.

교육위원이 된 이후 ‘전북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 간담회’, ‘초등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운동부 지도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릴레이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공공운수노조 상근자가 최영심 의원 의뢰로 '돌봄 근무시간 활대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며 전체 돌봄전담사와 행정실무사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 우회적인 조합원 정보 취득으로 공공운수노조만 홍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최영심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홍보 효과로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 다른 노조의 조합원 정보가 공공운수노조로 들어가 공공운수노조 존재감만 부각된다"며 "이는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며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0년 7월 교육위 위원이 된 이후 ‘최근 3년 방과후 위탁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별로 청소원 근무시간 상이한 이유’, ‘지역별/학교급별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현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교운동부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요청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체 교육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위 위원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만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냐”며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를 위해서는 교육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를 정치집단으로 매도한 것을 사과하라”며 “교육공무직이 누리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 집단을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해 일했을 뿐..."본인들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 삼아"


반면 최영심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을 뿐”이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에서 이해충돌이라 볼 행동이나 발언을 일체 한 적이 없다”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 자신의 전직과 노조활동을 문제 삼는 것인지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단체가 제기한 문제이기에 더욱 정치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들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은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이해충돌 운운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교사노조의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에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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