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특수학교 175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강원도 태백에서 특수학교 교사가 제자 성폭행 의혹 관련 후속 대책으로 특수학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보호자·성교육 및 상담전문가·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해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도 밝힐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월초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한 장애학생 성폭력·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의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