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은 없다.

권익위는 "국·공립초등학교는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라며 "그러나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국립초등학교 17곳 가운데 15곳은 입학전형료를 거뒀다. 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는 2곳은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등학교와 공주교대 부속 초등학교다. 전형료도 제각각이다.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토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