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학교와 돌봄이 또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 오후 1시인 초등 1~2학년생 하교시간과 오후 2시인 3~4학년 하교시간을 늦춰 ‘오후 3시 하교 방안’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 시수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가 OECD 국가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였다.

OECD 교육지표 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수업시수는 연간 632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2시간보다 짧다. 한국은 1·2학년 560시간, 3·4학년 657시간, 5·6학년 725시간이다. 또 학년 별 수업시수가 다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여기에 유치원보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가 적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문제 발생 등 이유를 들어 수업시수를 늘려보려 했지만 반발은 거셌다. 결국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교과 추가에 따른 시수만 늘어났을 뿐 정부의 시도는 무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였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증원 등 투자를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선 교사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수업을 늘리지 않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늘린 ‘놀이밥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40개 학교에 불과하고, 아직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지만, 교사들의 불만이 두드러지지 않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수업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 이 방안을 정부는 ‘묘수’로 본 모양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고된 시나리오다. 그러나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는 교육 환경과 시스템은 매우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놀이도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늘어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든 보조교사 든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물론 이에 맞는 관계 법령 등도 정비해야 한다.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 모든 아이들을 오랜 시간 잡아 두겠다는 발상은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공교육 신뢰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능한 모델일 수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수다.

가능하면 늘지 않는 출산율을 핑계로 투자는 않으면서, 출산율을 늘려보려는 ‘꼼수’ 같은 방안은 저출산과 교육시스템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