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계획도 못 세우는 교육부...감사원 "정년 외 퇴직인원 과소 예측"
교원 수급계획도 못 세우는 교육부...감사원 "정년 외 퇴직인원 과소 예측"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8.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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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 응시생 연간 1299명 부족
교육학·철학 등 8개 과목 중등교사 양성 승인인원 감축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의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수급계획 착오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교원정원, 휴직·퇴직자 수 등 '수요변화'와 양성기관 입학정원 등 '공급규모'를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4차 수급계획(2015~2025년) 수립 시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했다.

또 4차 수급계획 기간 1차 시험 합격자 배수(1.5배)를 고려할 경우 초등교사 양성규모가 연평균 1299명 부족한데도 이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초등교원 퇴직인원 등은 제4차 수급계획 예측보다 많이 발생한 데 비해 초등교원 양성규모는 신규 채용 공고인원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44명 등 3년 연속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미충원된 초등교원 수가 전국의 73.7%에 달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539명을 채용해 미충원 교사를 대체하는 등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앞으로 교원 수요를 분석할 때 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 추이를 현실성있게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또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규모가 임용시험 규칙에 따른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배수 이상 유지되도록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대로 중고교 교사인 중등교원의 경우 과목별 교원 수급 불균형도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학, 종교, 철학 등 3개 과목은 최근 10년간 해당 과목 교사모집이 전혀 없는데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각각 1만3110명, 3727명, 2003명에 이른다.

또 환경·독일어·프랑스어·관광·의상 등 5개 과목의 경우 10년간 모집인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함에도 총 8867명에게 교사자격증이 발급됐다.  

감사원은 이들 8개 과목의 교사 양성 승인 인원을 감원 조정하고, 과목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정규교사 채용제도의 공정성 확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개전형 없이 채용 ▲시험단계 및 방법 임의 구성·변경 ▲필기시험 미실시 및 성적 임의 ▲변경 면접실험 결과 집계 오류 ▲평가위원 부당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 임의 변경 ▲교원인사위원회 미운영 등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6개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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