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지난 3일 시작됐다. 100일의 여정으로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교문위에서 교육위로 분리된 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는 교육위는 첨예한 여야 격돌이 첨예할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학입시 공론화 논란, 대학역량평가, 대학강사 교원지위 부여 등 굵직한 이슈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에듀인뉴스>는 새 출발 교육위의 정기국회 쟁점사항을 짚어봤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야당 “의원 불패 없다”

가장 큰 쟁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은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교육경력 부족과 편향성을 이유로 5일 오전 9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지명 철회 요구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자녀 병역기피 의혹, 위장전입 의혹, 피감기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유 의원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명과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의원불패(현직 의원은 인사청문회 모두 통과)’ 관례를 넘어서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대입 공론화 등 국감(國監) 이슈 ‘수두룩’···파행 없는 감사 가능할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첨예한 갈등 이슈가 산재해 있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어떻게 ‘방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 짠 여당 교육위 구성 이 야당에 비해 소위 ‘공격수’가 부족하지 않냐는 평가다.

쟁점 이슈는 공론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산하에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난 8월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거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능에 비중을 둔 정책토론회 등을 열며 의견 취합에 나섰다. 현재 수능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돼 있어 야당에서 수능 비율을 교육부가 권고한 30% 이상보다 더 늘리려고 할 경우 여야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에서는 최근 최종 결과가 나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현안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와 점수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이 큰 상황이어서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점수 공개 등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교장공모제, 학교폭력,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정책, 초등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의무화, 대학가 미투와 스쿨 미투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교육위가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열 위원장 우선 입법 예고 ‘역사교과서’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안 통과될까

현재 교육위에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교 전면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원조달을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선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권리, 시간강사법, 폐교 대학 청산 절차 등도 현안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에듀인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으로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