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비율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도…광주시 가장 낮아
교육투자 비율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도…광주시 가장 낮아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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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도 '경기' 최고...하남, 부천, 안양, 시흥, 의왕시 순
청주, 단양, 광주북구, 보은군, 광주동구, 부산진구 등 최하위권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495억원 가운데 0.44%가량인 1조1151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했다.

교육투자는 급식시설 확충·교육정보화·교육과정 지원 등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투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예산(48조9073억원)의 1.07%(5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0.74%(2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만 놓고 보면 경기·서울 다음으로 경북(562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광주의 경우 지난해 예산(5조8737억원) 가운데 0.01%(5억5000만원)만 투자해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충북이 0.05%(49억원), 부산이 0.07%(99억원)로 투자 비율이 낮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하남시(2.59%)와 부천시(2.54%), 안양시(2.53%), 시흥시(2.45%), 의왕시(2.35%) 등 경기도 5개 시의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 청주시(0.00%), 충북 단양군(0.01%), 광주 북구(0.01%), 충북 보은군(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이상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열린 교육재정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교육청이 구·군에서 받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2016년 기준 0.20%로 전국 평균 0.62%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자립도가 평균 이상인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의 교육경비지원 예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김해영 의원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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