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 그쳐...교육청 예산은 삭감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23.6% 그쳐...교육청 예산은 삭감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0.09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조기 실행...학교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학교 석면제거 모습.
학교 석면제거 모습. 사진=대구교육청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고교무상교육이 실시 되려면 한 해 2조원이 소요된다. 초·중·고교 학교석면제거 총사업비는 2조4000여억이 든다. 고교 무상급식 한해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 만든 학교 건물은 1만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의 석면 제거공사는 202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경북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원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371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앙기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사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청 석면제거 예산편성액을 보면 전년대비 1000억원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 진행 시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