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수합도 없이 예산만 집행?…학교 미세먼지 대책 '엉망'
자료 수합도 없이 예산만 집행?…학교 미세먼지 대책 '엉망'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0.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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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 1205개 학교 미세먼지 '나쁨'…6개 시도는 원자료도 취합 안해
교실서 공기청정기만 가동 시 이산화탄소 증가...교환장치는 대부분 없어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와 교실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세먼지 대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미세먼지 대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학교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11개 시·도의 1205개 학교가 미세먼지 ‘나쁨(PM-10, 81㎍/㎥이상)’ 단계에 해당됐고, 나머지 부산·대전·강원·충남·경북·경남교육청은 원자료(raw data)조차 취합하지 않고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 PM-10은 81㎍/㎥ 이상, PM-2.5는 36㎍/㎥ 이상을 ‘나쁨’으로 예보하고 ‘실외 활동 자제 경고'를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교실 내 미세먼지에 대해 PM-10은 100㎍/㎥, PM-2.5는 70㎍/㎥ 이하로 정하고 있어 기준를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을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어 교육청이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을 항상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2월 교육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은 1000ppm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0ppm까지 올라갔다.

공기청정기 가동 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지만, 공기교환장치를 설치한 교육청은 세종시 117개교 중 105곳, 경기도 140개교 중 27곳, 울산시 12개 교 중 9곳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 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16만1713실) 중 37.6%에 해당하는 6만769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이후 2700여 교, 3만9000여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홍문종 의원은 "일부 학교는 교실 천장의 석면문제로 공기교환장치 대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는 전기료, 고장, 작동의 어려움, 청소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배 비싼 임차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환경에 걸맞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시 휴교 또는 등·하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학교에도 환기장치(공기교환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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