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과 한 자리에 못 앉게 배치...재배치로 '정회'
자리 홀대만? 지역 교육대학, 현장국감 한 번 안 받아
이찬열 "사각지대 없도록 내년 국감 시 논의하겠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사기관 자리배치를 다시 하느라 30분간 정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울교대와 방송통신대학교 두 곳의 감사기관만 나머지 기관과 따로 뒷자리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기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였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좌석이 따로 배치된 이유가 있는지 지적했고, 국회 사무처는 ‘관행’이라고 답했다. ‘관행’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걸어 쓰기에 편리한 단어다. 이번 관행을 두고 ‘나머지 5개 기관보다 2개 기관이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면 과도한 것일까.

이날 현장 국감에는 국립 교대 가운데 서울교대만 포함됐다. 이날 감사는 인천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도권 국립대 감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인교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5일 강원‧충청‧부산경남‧전북전남 등 국립대 감사가 예정돼 있으나, 국립대학인 지역교대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10년 동안 지역 교대는 단 한 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지역교대는 제대로 현장 국감을 받은 적이 없다. ‘관행’이기 때문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국립 교대의 경우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특정 교대를 정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서울교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른 교대는 필요할 경우 감사 자료를 요청해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 지역 교대는 특정 사안이 없는 것일까.

광주교대의 경우 총장 임용이 세 번째 거부됐고, 2년 넘게 총장 공석인 상태다.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진주교대는 올해 초 교육부 감사에서 3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학생 논문 무임승차 건도 있었다. 부산교대 역시 전 총장 딸 학생부전형 입학을 놓고 지난해 소송까지 일었다.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논란 중인 대학판 숙명여대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과기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교육위 교대 패싱 지적에 대해 이찬열(사진) 의원실 관계자는 “타당한 지적이다. 기존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합쳐져 있어 피감기관 수가 매우 방대하고 짧은 감사 일정 내에 모든 곳을 다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위가 독립 상임위로 분할된 만큼 보다 집중‧심층적 감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그렇게 또 넘어가려나 보다. 국감장에 불려가지 않는 지역 국립교대 총장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홀대(?)와 패싱에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