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2903억원(7.4%) 늘어난 4조2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지방세 신장으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증가율은 4.7%이며, 이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가분 267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여 예산 73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사업 재구조화로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교 자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9605억원으로 올해 2조7536억원보다 2069억원(7.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016억원으로 올해 6675억원보다 342억원(5.1%)이 각각 늘어났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 올해 604억원보다 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수업료 수입은 417억원으로 올해 453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으로 1306억원이 증가한 2조4115억원을, 학교운영비는 573억원이 증가한 40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3대 정책방향(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16.6% 인상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8083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8461억원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산 16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를, 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2176억원을, 유치원비 안정화 4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놀이와 체험중심 유아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과 증축 787억원, 다목적강당 증축(11교) 201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25교) 28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83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322억원 보다 512억원 증액해 학교석면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학교석면교체를 67%(2022년 100%), 내진보강을 54.7%(2024년 100%)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