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내년부터 서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이 구성된다. 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방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 확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개선 등 4가지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 지원으로 지원하는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을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안에 만든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권,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며 법률자문, 치유·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문제를 직접 지원하며 여러 학교가 얽혀있는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돕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 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는 ‘관계회복조정 기구’도 마련된다. 자치위원회를 열기 전 단계에서 관련학생들이 서로 동의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한다. 갈등조정 전문가는 학생들을 만나 상담, 조정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갈등조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시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관내 모든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원 7만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사고 1회당 배상금은 연간 최고 2억원이다.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은 5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학습연구년제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 중 대상자를 선발해 연수기관에 파견하거나 특별연수를 운영하는 제도다.(관련기사 참조)  

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직무연수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방법 개선,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으로, 2016년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교원학습공동체가 수업연구, 수업공개, 수업나눔을 할 때 강사가 없어도 연수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연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를 직무연수로 인정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국회 법령 개정 등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자체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소진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