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주교육] 전국 최초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달라지는 제주교육] 전국 최초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박용광 기자
  • 승인 2019.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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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대 희망 정책’ 1편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발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청이 9일 ‘2019년 10대 희망 정책’ 가운데 첫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올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총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과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도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2019년 예산은 총 8억원 규모다.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아이들과 도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세밀한 교육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4대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며, 예산규모는 총 1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은 “제주교육이‘희망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며,“4대 질병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항목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다자녀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 규모는 총 44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방과 후 학교 활동 참여 증가로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2019학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을 추진한다. 당초 무상교복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을 1년 빨리 추진하게 됐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28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교복 구매시기가 1~2월인 것을 감안하면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은 학부모 부담으로 우선 구매해 착용해야 할 상황”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제도와 지급 방법 등을 마련해 2학기부터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 예정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고교 무상 교육 추진=지난해 이어 2년차 고등학교 무상 교육(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추진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체학생 1만8244명이다. 이들에게 교과서구입 실비(평균 약 9만원)를 지원하며 예산규모는 16억원이다.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6만8000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졸업 앨범비 지원은 도의회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이런 본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광 기자  cool4241@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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