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립초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현재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는 24곳이 미사용 상태다.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 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달 중 기존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교직원 4대 보험비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9월 첫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시행할 때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수험생이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노력만으로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법도 이원화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