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발표

청년 중 과반수 이상 “결혼 꼭 하지 않아도”
20대 청년 3명 중 2명 “자녀 가질 의향 없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자녀교육 부담 경감 필요”
내집 마련 “10년이나 20년 이상 오래 걸릴 듯”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캡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캡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고, 청년 중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켜주어야' 하며, 내집 마련은 '10년이나 20년 이상 오래' 걸리고, 청년 3명 중 1명은 '기성세대는 노력에 비해 큰 혜택을 누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7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만 15~39세 청년 3133명(남자 1613명, 여자 152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56.0%에 비해 2018년에 42.9%로 크게 감소했다. 남성(45.4%)보다 여성(40.2%)이 결혼의향 비율이 낮았고,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38.9%)이 낮았다. 최근 취업이나 주거, 출산 및 육아 부담 등의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의향은 2017년 5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44.0%로 나타났고, 출산시기 역시 2017년 보다 다소 높아진 32세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출산의향(38.9%)이 가장 낮았다.

출산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결혼 후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연구원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라는 출산 자체에 대한 단기적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교육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지원 등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졸업유예 경험 비율은 13.3%로 나타나 201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최근 3년으로 비교 기간을 확장할 경우 2016~2017년 사이 급증한 졸업 유예 현상이 2018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졸업유예 이유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았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0.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11.6%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졸업유예 해결방안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를 제안했다.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결정과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교육 내용적 측면의 개선과 진로와 취업지원 및 상담 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2017년 59.4%에서 4.8%p 상승한 63.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69.9%)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 계속되는 취업난에 따른 눈높이를 다소 낮추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급여 수준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법안을 마련해 퇴직 이후의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집 마련과 관련, 청년들은 ‘향후 10~20년’이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향후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25.2%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이 전체 응답 청년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향후 20년 이후’ 응답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지난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주택 마련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증가했다. 

연구원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관련한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세대갈등 추이와 관련 기성세대에 대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청년들의 67.8%가 동의했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에 34.5%가 동의했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에 31.6%가 동의했다.

특히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2017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2017년 결과, 각각 22.5%, 21.5%)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연구원은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각 마을 공동체별로 청년과 중장년,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거나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 따라 청년과 노인층 간 교류와 재능기부를 통한 소통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주 선임연구위원은 “고용과 주거, 결혼과 출산 등 청년을 둘러싼 각종 지표의 악화로 인해 이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등 큰 틀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해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