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부 위(Wee) 상담 시스템 보류 아쉽다
[기고] 교육부 위(Wee) 상담 시스템 보류 아쉽다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4.26 08:1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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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우 대구일마이스터고 상담실장/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전 회장
홍대우 대구일마이스터고 상담실장

[에듀인뉴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위(Wee) 상담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장 반발로 전면 보류됐다. 

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일부 학교 상담실에서 사용해 온 이 시스템은 지난 2월 개편 작업을 통해 전국화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상담자가 기록하는 컴퓨터에만 저장되던 것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고, 상담 내용을 상담자 이외 학교장 등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상담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회자됐다. 

심지어 전북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도입을 유보,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전국 상담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교육부에서도 상담시스템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필자는 이 시스템을 5년 전부터 사용해왔다. 전에는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가끔씩 사무행정감사나 국회요구자료 제출 등 상담 통계를 제출하라고 하면, 통계를 내느라 며칠을 고생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상담시스템을 이용하고부터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다. 클릭 한 번으로 금방 통계가 나오고, 상담 누가기록과 관리가 편리하게 되어있어 사례회의를 할 때도 유용해 편리하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놓고, 결국 보류까지 된 데는 크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상담자 이외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무단 열람 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민등록사항이나 형사기록도 함부로 열람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기록보관도 10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재학 중일 때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상담자들이 컴퓨터 셋업 등으로 현장에서 기록을 소실해 발을 동동 구르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서버에 저장하려는 것도 상담자를 도와주려는 취지와 목적은 좋았으나 현장에서는 해킹우려나 정보유출이 두려웠다.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고, 상담자 요청 시 자료 복구지원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두면 해결될 일이다.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예전처럼 단위 컴퓨터에 저장하고, 소실 정보에 대한 복구방법을 보완하면 된다. 상담업무를 잘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상담시스템이 본연의 목적에 쓰이도록 간절히 바란다.

이에 대한 논란도 하루빨리 해결돼 교육부도 상담자들도 모두가 윈윈해 우려하는 문제가 종식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담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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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안한다 2019-06-13 15:55:49
또래 상담사 안하니까 자꾸 밥먹는데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앙기모띠 2019-05-17 08:15:58
에휴 그럴줄알았어요 담부터 위클 절대로 안갑니다 ^^ 어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학부모 2019-04-27 22:46:30
오로지 편리함만 추구하네요!
학생 개인정보인권에는 안중에도 없군요.
우리 아이가 상담기록이 가족개인정보, 가족구성(한부모, 기초생활수급, 다문화등), 학교폭력 가피해, 선도조치, 심리검사결과, 정신과치료등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 되고 저장해서 보관한다고 아이고 무서버라 내 아이의 모든 개인 민감정보를 중앙 서버에 기록, 저장, 보관을 국가기관 서버에 저장한다. 부모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학생마음에 더 큰 그늘을 주고 있지 않은가 걱정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통계수집은 가능하나 개인민감정보(상담기록)을 기록, 보관, 저장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자신들의 편하다고 던진돌이 연못속 개구리는 죽어가는지 모르고 불안을 높이는 것이 누구인지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한상협회원 2019-04-27 20:32:13
홍선생님! 선생님이 한국상담교사협회 전회장맞나요? 언제 회장하셨죠? 제기억엔 홍대우선생님이 회장한적없는데요

학부모교사 2019-04-27 10:22:57
교사가 편리하자고 개인정보 보호무시하나
교사가 교시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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