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 학교밖 청소년 센터 연계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되나
의무교육 대상 학교밖 청소년 센터 연계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되나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5.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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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사진=여성가족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가 없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담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무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선,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지원센터 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차별 없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센터의 품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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