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12일 개최
교육부-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12일 개최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6.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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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더 줄일까...이달 말 인구구조 변화 따른 대응방향 발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 예산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해당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조2000억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조9000억원 중 약 74%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 논의도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재정논의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 경제의 여건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재정운용과 교육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이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며 공립초등교사 선발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를 2030년 22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신규채용 감축 규모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30년에 180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돼 교사 수를 더 줄여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등도 참여한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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