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신임 교총회장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하라"
하윤수 신임 교총회장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6.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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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기자회견서 밝혀...정치적 중립, 교육 컨트롤타워 필요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제동걸겠다...학교자율권 강화해야
내년 4월 총선 실력 행사 예고...부총리, 국회 등 면담 요구도
37대 한국교총 신임회장단. 왼쪽부터 조정민, 조영종, 하윤수, 김갑철, 임운영.(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7대 회장 당선자는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 시도교육청 등이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며 청와대 교육수석 신설을 요구했다.

하 신임회장은 “현재 청와대 조직표를 보면 교육비서관은 사회수석 밑에 있다”며 “청와대가 교육정책을 좌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교육위원회를 독립적 상임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교육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또 37대 회장 임기 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는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17개 시도가 교육감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 운영의 차이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지방이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을 이양할 것인지 권한만을 위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3년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대표적 예로 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총은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보다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청이 아닌 학교자율과 권한을 높이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수준의 느슨한 법체계가 교육제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만든다”며 특히 “자사고 운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결정한 대학 입시 정책도 쉽게 고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실력을 행사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교단의 목소리가 입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총선에 임하겠다”며 “현장불통교육, 편향교육을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고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외압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에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개표된 제37대 교총회장 선거에서 46.4%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하윤수 회장은 앞으로 여야 3당 대표 및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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