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트렌드이다.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많은 이의 욕망이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치’라는 저 단어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학부모로서도 시민활동가로서도 그저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이 좋을 리 없으니까. 학부모란 학생들의 보호자이지만 시민이고 유권자이며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여론의 형성자들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존재는 투명인간 같다. 그들은 부담스럽고 시끄러운 민원인들일 뿐이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그저 민원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적당히 달래고 지칠 때를 기다려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두손 두발 놓은 용인교육장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으로?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지않다면 지역의 젊은 학부모들이 참다못해 집회라는 것을 열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내려오고 수십 개의 언론에 기사가 실리는 사립유치원의 횡포와 난리 통의 한가운데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용인지원청의 교육장을 보란 듯이 교육부 국장으로 영전을 시킨다는 그런 어이없는 인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역의 학부모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학부모들이 부당하고 무능력한 교육행정 때문에 어떤 고통을 느끼든지,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어떤 비판이 제기되든지 간에 교육청은, 지원청은 ‘상관없음’이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맞게 인사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다면평가나 평판조사 같은 것들이 교육청 내 승진심사에서 적용된다고도 했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청인사를 보면 과연 이것이 진보교육감 시대의 인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뿐이다.

하물며 교육장에서 교육부국장으로 가는 이런 고위급인사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실력도 아니었고 평판도 아니었다. 지역의 교육환경이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통은 막혀있고 간담회는 권위적이었다.

용인은 국공립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으니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절규했는데, 병설이라도 늘리라고 도 교육청에서 보내준 몇십억의 예산은 반납되었다.

용인은 난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조차 올리지 않을 거라면 지원청이 왜 필요하고 교육장은 왜 지역에 오는 것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권한배분을 두고 연일 협의 중이다. 며칠 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토론회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개정안의 많은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것들을 시도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권한분배와 조정이 교육자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현장을 민주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진정한 교육자치 "학부모 등 시민 목소리 들을 때 비로소 이뤄져"

민선교육감시대 10년. 시도교육감체제는 이미 비대해졌고 관료화되었다.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의 권한만 급격히 확대되고 이를 견제할만한 시민단체나 지방언론은 허약하기 그지없으니 교육자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나치지 않다.

지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교육부승진은 그것의 명백한 예이다. 지방공무원의 중앙진출은 바람직하고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데는 교육감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결정이어서도 안 되고 교육감 주변의 몇몇 측근들에 의한 인사전횡이어서도 안 되며 교육청 안의 하나회 같은 교사단체의 줄세우기 인사행태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공정하고 충분한 검증과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직사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비굴한 줄서기가 아니라 실력대로 승진하는 인사구조가 교육공무원들이 바람이기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무시되어져 왔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받아 가는데 왜 지역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야 겨우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 오랫동안 들으려 하지 않아서 우리도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잊어버렸던 탓에 우리에게조차 낯선 목소리로 그저 더듬거렸을 뿐이고 아직 또박또박 말하지도 못했으나 이젠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법과 절차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귀 기울여 들어라. 더는 묵살하지 말라.

우리들은 학부모로서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할 것이며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이며 자정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 당신들도 공부하고 들어라. 그래야만 교육자치가 당신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시민들 등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들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그런 교육자치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