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조3303억원(3.1%) 늘어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강사법 시행, 대학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예산이 신설·증액됐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과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고2·3 무상교육에 6594억원...누리과정 3조7846억원 편성 

유·초·중등교육 부문은 올해 59조3832억원 대비 1.5%(9126억원) 증가한 60조2958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내년부터 약 88만명 가량의 고교 2·3학년에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명이,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약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를 부담한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3조7846억원이 편성됐다. 유치원 누리과정 1조7518억원(교육세)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 9472억원(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원(국고) 등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 시 일몰기한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부교재비·학용품비)도 확대된다. 초등학생은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원에서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역대 최대 고등교육 예산 10조8057억원

고등교육 부문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8057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10조806억원보다 7.2%(7251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이 가장 높다. 

특히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5688억원에서 41.3% 증가한 80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협약형 대학으로 지정된 131개교에 대한 혁신지원비가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된다. 또 역량강화형 대학 12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증액된다. 

지난 6일 발표된 대학혁신지원방안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혁신을 위해 신설된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에 1080억원이 편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에는 3839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8월까지로 예정된 3단계 사업인 `BK21 플러스`의 잔여사업비와 같은 해 9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 사업, 글로벌박사양성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4단계 사업부터는 인력양성 규모가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되고 석·박사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3단계 2720억원 수준이었던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4단계 4080억원으로 1.5배 증가하게 된다.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8608억원이 투입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1851억원이,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33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학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과 퇴직금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 등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직업계고‧전문대 혁신지원 등 직업교육 9342억원 편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올해 7435억원 대비 25.6% (1907억원) 증가한 934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전문대학 혁신 지원과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2년 연속 25%이상 확대됐다. 전문대의 교육여건 개선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34.4%(1000억원) 증가한 3908억원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 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21억원 등 4개 사업에 1351억원이 지원된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2020년도 예산안에 신설됐다. 

◆식민지배 조사연구 등 한일 역사 갈등 대응 예산 편성

한일 역사갈등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줄이기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약 4조원 예산을 통해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로 낮출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에서 벗어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5억원), 안전보강(20억원)과 드라이비트 제거(82억원)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제거 예산을 기존에 비해 확대한다. 

국립대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보수비에 올해보다 196억원 증액한 1142억원을 편성하고 석면제거(330억원), 내진보강(1000억원) 뿐만 아니라 외벽(치장벽돌) 보강(304억원)과 화재안전(드라이비트 제거) 예방 예산(110억원)도 신규 편성된다. 

◆K-MOOC 콘텐츠 140개 신규 개발...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에 13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1억원 증가됐다.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30개 과정)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증액 11억원 증액, 4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15억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