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보통교부금 39조4094억원 "정부안보다 4163억 줄어"
[교육부 예산] 보통교부금 39조4094억원 "정부안보다 4163억 줄어"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5.1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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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256억 증액…총 600억 지원

내년 예산 올해보다 2조7000억 늘어난 56조500억 확정

초중등교육 특별교부금도 대부분 감액, 인성교육진흥사업 5억 신설

고등교육 3072억 증액…지역구 챙기기성 국립대 지원비 늘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홍역을 겪은 새해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5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내년 예산은 올해 교육부 예산 53조35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예산안은 55조7300억원이었는데 국회에서 32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우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늘어난 예산 가운데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이 눈에 띈다. 정부안은 344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256억원 증액해 내년에 총 600억원을 지원한다. 인문대학 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가 사회수요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하면서 인문학과 기초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예산이 2배로 증액되면서 선정대학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21일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서 총 12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평균 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신익현 정책기획관은 "BK21 플러스 사업 등 기존의 대학지원 사업에 인문대 지원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긴 했지만 인문대학 지원만을 목적으로 거액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기획관은 "기재부와 조정해 제출한 344억원이 원래 사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는데 국회에서 배 가까이 증액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의 핵심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2012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면 평균 50억원에서 150억원, 최대 300억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대형 9곳, 소형 10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우수 강의를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과 국립대 병원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안에서 삭감한 교육부 예산은 475억원인 데 비해 증액하거나 새로 넣은 예산은 632억원이다.

증액한 사업예산의 51%는 국립대 시설확충이나 국립대 병원 지원에 들어간다.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에서 257억원을 증액했고, 국립대 병원지원 예산도 65억원 늘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처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12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에 그쳤지만 인문대 지원만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선전한 셈이다.

유·초·중등 분야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당초 정부안 39조8257억원에서 4163억원이 줄어든 39조4094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도 각각 정부안보다 4억6800만원, 1억5600만원, 9억3600만원씩 감액됐다.

게다가 내년부터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1%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학생 수가 적은 강원, 전북 등 도단위 지역교육청들의 재정은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학생 수 비중이 내년 38.1%로 상향조정되면, 190여 억원 정도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과정개정 후속지원사업은 47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교육기부활성화사업은 6억원이 증액됐고, 인성교육진흥사업 5억원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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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hjkara@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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