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론조사·열린토론회·시민참여단 숙의과정 거쳐 결정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찬반대립이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월 24일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최종 의제로 선정함에 따라 공론화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만3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해 2차례(1차 9.27일, 2차 10.22일)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단의 1, 2차 숙의 과정을 거쳐 11월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시민참여단 200명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해 △학생 80명(40%) △학부모 60명(30%) △교사 30명(15%) △일반 시민 30명(15%)이 참여한다.

사전여론조사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만3500명 규모로 구성했다. 초·중·고 학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 ▲도입 시 추진방안 ▲현행유지시 대안 등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또 1차(9.27) 열린토론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2차(10.22) 열린토론회는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다”면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정책 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이나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과 수용성을 높여 보다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