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일부 소수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 고교부터 대학을 거쳐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소수 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수능은 오지선다형이라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고, 재수·삼수하거나 돈을 들이면 점수를 따므로 공정하지 않다. 중학교 졸업 시 기본역량고사를 치르고 이를 대학입시(대입) 자격고사화 하는 등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 대안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23일 같은 날 다은 장소에서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교육부총리가 밝힌 내용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수‧정시 비율 등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이날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김진경 의장은 좀 더 구체적 개선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중학교 졸업 시 기본역량고사를 치르고 이를 대학입시(대입) 자격고사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논의된 ‘수능 자격고사화’와도 다르다. 

김진경 의장에 따르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체를 폐지하거나 무력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두 번 나눠 치르는 방식에 가깝다.

즉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교학점제 수업을 통해 보완·재응시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고교 졸업 때에도 자격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 진학 자격을 갖지 못하고 직업교육으로 진로를 선회해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월 "수능의 전 과목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등을 함께 고려, 학업 역량평가 척도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시점에서 대입 자격을 가르는 1차 시험을 치는 것은 고교입시 부활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의장은 "대학에 진학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중3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학생 때에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라며 "기본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취지이므로 시험 수준이 수능처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입시제도가 상위 20%에 집중돼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 역량이 없으면 완전히 배제되는데 (교육이) 그 부분을 챙기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년특별위원회 2030 교육포럼에 참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23일 개막하는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