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하루에 108명...가‧피해학생 분리조치 3.2%
학교폭력 피해자 하루에 108명...가‧피해학생 분리조치 3.2%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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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2018년 3만9478명...5년새 52% 증가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 92%
초등생 감금 367% 증가...연령 낮아지고 피해 강도 세져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사안별 1개 이상의 유형이 있을 경우 각각 기록). 자료=김현의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루에 108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감금, 성희롱 및 성폭력, 협박 등 학교폭력 유형이 세분화되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피해 강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크게 달라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이었다. 

이는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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