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인터뷰] 이재정 교육감 "미래교육, 학교 서열화도 울타리도 허물어야"
[창간기념 인터뷰] 이재정 교육감 "미래교육, 학교 서열화도 울타리도 허물어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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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창간 4주년 특별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하는 학교 만들어야"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제,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장공모제 등 도입

내년 시행 기초학력 의무 진단..."기초학력평가 낙인 찍기 불과"
서열화 대입제도 교육문제의 근원..."학생 각자 역량과 소질, 꿈 발견으로 가야"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필요한 건 정부보다 먼저 도입"
인정보건교과서 현실 맞게 개정, 교사 임용·승진제 변화 모색 중
올 3월 방문한 경기도 이천중에서 셀카봉을 들고 학생들과 사진 찍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올 3월 방문한 경기도 이천중에서 셀카봉을 들고 학생들과 사진 찍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지역 사람들이 모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혁신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 공동체로 확대될 때 진정한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경기교육을 6년째 이끌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학교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학교’라는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자율편성제’를 도입한 것을 보면 실행력에 있어서도 과감성이 돋보인다. 

이러한 이 교육감에게도 걱정은 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학생마다 적성과 소질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 상황이 다르다. 특정 기준으로 학생 역량을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줄 세우기식 기초학력 평가는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 대나무와 같이 부러질 정녕 굽히지 않는다는 평소 소신을 꿋꿋이 밝혔다.

“한 가지 답을 달달 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없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것의 원인을 “서열화한 대학입시제도 문제”라고 강조한 그는 “학생 각자가 가진 역량과 소질, 꿈을 발견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대입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이 교육감의 교육 방향은 정부보다도 3년 빠른 2022년 전면 도입을 선언한 고교학점제에서 잘 나타난다. 학교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듣는 수업이 아닌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기존 교실·수업·교육과정의 개념과 틀을 벗어난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정 보건교과서 개정 문제도 달라진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이 교육감.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도 갈등에서 조정과 관계회복 중심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 교육감. 새로운 교육 시도를 위해 교사 임용과 승진제도 역시 바꿔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는 이 교육감을 만났다.

아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6년째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경기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 가장 변화한 경기교육의 모습을 꼽는다면

민선 3·4기를 합치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6년째 일하고 있다. 민선 4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경기혁신교육 3.0’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혁신교육 3.0’은 혁신교육의 지역화를 핵심으로 한다.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자는 것이다. 혁신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 공동체로 확대될 때, 진정한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확대, 학교자치 활성화, 미래교육 등 경기 혁신교육 정책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기혁신교육3.0’이 지역 곳곳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할 것이다.

민선4기를 맞아 특히 중점적으로 직접 챙기는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학교자치 원년’으로 삼아 학교자치·학교민주주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제’를 도입했다. 학교가 예산 편성·집행에 자율권을 갖고 이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난해 본예산 대비 15% 증액했다.

또,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다. 학교장 공모심사에 학생(초등학생 제외),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동체 참여형 공모제’로 교장을 선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8개교(초 4교, 중 3교, 고 1교)다.

교장이라는 직책이 가진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자치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20학년도부터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제고사는 절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학력 평가 방법,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일률적인 잣대로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축구를 잘하지만 수학은 잘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마다 적성과 소질이 다르고,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 상황이 다르다. 특정한 기준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줄 세우기식 기초학력 평가는 낙인찍기에 불과하다.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진단하려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자가진단, 선생님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관찰하고 함께 찾아보는 진단 등 방법은 다양하다.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다. 학생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는 지난달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는 지난달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지난달 10일, 경기교사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7년 만에 교원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이었다. 특이 사항으로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가 노력 조항에 담겼다. 예산이 포함된 문제로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어야 하는 사안인데 명문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원 성과급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사의 구성과 학생, 학부모의 생각이 다 다르다. 따라서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이 교육을 잘했고, 못했는지를 단기적·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교원 성과상여금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법무부 장관 임에도 결국 가장 큰 화두는 교육이고 입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교육 개혁’을 주문한 상황인데. 입시로 귀결되는 국내 교육 문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서열화다. 수능제도는 한날한시에 모여 똑같은 문제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긴다.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소위 말하는 1등 대학에 간다. 이처럼 학생과 대학을 서열화하는 수능제도로 인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

그러나 한 가지 답을 달달 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없다. 대입제도는 미래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구조, 노동구조 등에 걸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교육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대입제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학생 각자가 가진 역량과 소질, 꿈을 발견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3일,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보건교육계의 숙원인 인정보건교과서를 즉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인가. 앞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한다면

인정교과서는 국·검정 도서가 없거나 기존 교과서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인정도서는 출판사가 개발하는 출원도서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탁 개발하는 개발도서로 나뉘는데, 출원도서는 외부 요청에 의해, 개발도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신 내용을 반영하거나 통계자료 오류를 바로 잡을 때, 부적절한 내용(사진·삽화·문구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인정교과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달라진 보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인정교과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정하거나 개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외부 발행자 등의 수정 요청이 있으면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수정·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정할 내용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기면 교육부 기준에 따라 수정이 아닌 개편 작업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할지는 향후 심의위원회 심사와 교육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학생들과 셀프 카메라를 찍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학생들과 셀프 카메라를 찍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통일부 장관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치셨다. 세상을 보는 식견이 남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 운영에 있어 교육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故신영복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은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생각을 제약하고 가둬 둔 틀과 장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육이다.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의 시대이다. 산업·노동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기존 암기·입시 위주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 미래교육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교육 대비에 있어 국가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교가 정해준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다. 기존의 교실, 수업, 교육과정의 개념과 틀을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보다 3년 앞서,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정책 콘서트, 간담회, 워크숍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19년 연구학교 21교, 선도학교 103교) 지정·운영을 통해 전면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제·법령·인프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해 교육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또 본질적으로 학교폭력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의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심의위원회 설치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법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과 관계회복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단 한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교육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 2월 중등신규교사연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를 강조한 강연을 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 2월 중등신규교사연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를 강조한 강연을 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갈수록 교육계가 이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하나일 텐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교육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 우리는 어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학생중심·현장중심’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을 지향한다. 학생이 주변이 아닌 교육의 중심이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임기동안 해 온 것이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혁신학교 확대’, ‘야자폐지’, ‘꿈의학교·꿈의대학’같은 학생중심 정책이다. 실제로 ‘9시 등교’와 ‘상벌점제 폐지’는 학생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 사례다.

또 기존 입시·경쟁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확대해 지금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이거나 혁신공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을 열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소질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8월 양평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교원 임용부터 승진에 이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부터 승진에 이르는 새로운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구상하는 바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 교육 개념은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한 교실에 모여 앉아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수업 방식이 사라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또 학년과 학급의 구분, 학교 공간의 모습도 다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미래교육이 기존 교육방식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워진다면 미래 교사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한 과목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교사 임용과 승진 역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로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신설하고 학교 공간과 교과서, 교육과정을 포함해 교원임용·승진제도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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