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가운데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자체가 500억원 이상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수원 567억, 용인 559억, 성남 556억으로 3개 지자체가 500억 이상 교육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양 480억, 화성 415억, 부천 389억, 안양 375억, 안산 345억 등 500억에서 100억 사이는 23개 지자체, 100억에서 50억 사이는 31개 지자체, 50억에서 10억 사이는 81개 지자체, 10억에서 1억 사이는 74개 지자체, 1억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는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043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였다. 

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교육 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으며,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1065억원 중 3600만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 북구 0.005%, 충북 단양 0.006%, 광주 동구 0.008%, 경남 창녕 0.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667억원, 2017년 6051억원, 2018년 683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6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원(1.2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8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5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