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3871억원 확정...누리과정 지원 2만원 인상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3871억원 확정...누리과정 지원 2만원 인상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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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예산 대비 2조4708억원 증가
정시 확대 등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719억원 편성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77조3871억원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 31만원(누리과정지원금 24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부교재비‧학용품비)을 (초)20만3000원→20만6000원, (중)29만원→29만5000원, (고)29만원→42만2200원으로 올렸다. 

또 2020년에도 약 4조18억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도 중점을 뒀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원)했다.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원(3단계)에서 1.5배(+1360억원) 정도로 대폭 증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 719억원을 편성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2019년) 2925억원→(2020년) 3689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134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에 3908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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