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17일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 났다"며 "교육감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책임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앞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초래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