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물탱크청소·저수조관리까지?..."조례·시행령 제·개정해 보건교사 역할 재정립해야"
수질검사·물탱크청소·저수조관리까지?..."조례·시행령 제·개정해 보건교사 역할 재정립해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1.11 10:55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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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0일 '보건교사 역할 정립 토론회' 개최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
(사진=보건교육포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김미숙 경기도의원 주최로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 정립에 관한 토론회’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보건교육포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보건교사의 79.1%는 미세먼지, 67.9%는 공기질검사, 66.4%는 정수기 수질검사, 53.8%는 안전공제회업무, 57.8%는 오존 관련 업무를 한다. 보건교사가 할 일이냐?”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김미숙 의원이 주최한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역할 정립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관련한 하소연이 이어졌다.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업무 등으로 보건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현장의 보건교사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보건교육포럼 경기지회, 경기도 보건교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 대표들이 발제를 맡았다.

2019년 11월 경기도 21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외 업무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들은 미세먼지 79.1%, 공기질검사 67.9%, 정수기 수질검사 66.4%, 안전공제회업무 53.8%, 오존 57.8%을 맡고 있다.

경기도보건교사회 천아영 회장은 “보건실 이용 학생이 급증하는 등 이미 보건교사의 업무가 포화 상태"라며 "교육청은 환경 등 학교 공통사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른 시도 사례를 설명한 김영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수질·공기질 검사, 저수조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학교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타 시도교육청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선희 (사)보건교육포럼 경기지역 회장은 “학교는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대행을 선정, 점검결과를 학교장에게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이는 업무갈등이 아니라, 업무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환경위생관리자는 2005년 원래 있던 시설관리자에 공기질검사 측정 업무 등을 추가한 것으로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대행을 맡기고 일괄계약을 하면 결과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학교를 통해 결과를 받는 것보다 업무진행이 용이하다”며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각종 학교행정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수질검사와 공기 질검사, 물탱크청소, 저수조 관리 등의 환경위생관련업무가 집중 거론됐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환경위생 및 식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입법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본질의 교육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내몰린 보건교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역시 “학교보건법의 문제 조항 등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참석자들 모두 현재의 보건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학교보건법 9조, 15조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진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법과 시행령 내용의 엇박자 현상이 나타났고,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이유로 보건교사에게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문교부, 미국학교보건협회 등에서 학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환경 개선에 관한 조언을 두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시행령 23조 보건교사의 직무,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교육정책 제안 자리에서 "교육과 행정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과 이상선 고문은 지난 9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보건교사 1천여명이 환경위생관리 대책을 촉구한다”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환경위생관리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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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20-01-11 16:00:58
학교에 교장 교감이 없다. 진짜 리더십이 있는 관리자가 없다. 오로지 보건교사가 업무분장 재조정을 요청하면 소수자인 보건교사를 모욕하고 강제하는 관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고도 교육자라 할수 있는가? 이러고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수있나? 떳떳한가말이다. 부끄러움이라고는 일도업는...
이제 교육청이 이 일을 해야한다. 교사들에게 시키지말고 직접하라. 용역으로 일괄 계약하여 하면된다. 교육청은 행정처리만 하면된다. 예산, 인력 핑계대지마라. 결자해지가 정답이다. 교육을,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본업이다.

진정 2020-01-11 15:49:05
나도 살고 싶다. 내일을 하고 싶다. 교사는 교육적 명분과 명예로 산다. 자긍심이 있어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돌보지. 지금으로선 내가 왜 이자리에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

비참한 현실 2020-01-11 16:18:59
병원에 다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관심도 없고 시설환경관리만 소리없이 맡아주면 관리자들은 그걸로 땡이더군요. 내 정체성의 혼돈이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저가는 전북, 강원도, 전남 등등의 시도 교육청을 벤치마킹하세요.

청정 2020-01-11 16:23:30
나도 잡무업는 학교에서 제대로 숨쉬며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 맞추면서 살고싶다

해바라기 2020-01-11 15:45:20
보건교사가 시설행정관리에 치중하느라 아이들은 뒷전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 소수자여서 전혀 목소리를 낼수없는 구조적인 모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어야할 학교가 소수자에게 업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가혹한 현실! 이게 학교냐? 이게 혁신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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