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반상진 ①학생 수 등 평균기준 교육재정 책정..."평균의 덫에 빠진 형식적 논리 벗어나야"
[인터뷰] 반상진 ①학생 수 등 평균기준 교육재정 책정..."평균의 덫에 빠진 형식적 논리 벗어나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2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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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진 KEDI 원장 "포용, 소통, 혁신 중점 기관 경영"
교육개혁 추구 가치는 학습자 웰빙, 원격교육경험은 미래교육 위한 혁신 기회 삼아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한민국 교육정책 연구를 책임지는 ‘씽크탱크’다. 그에 걸맞게 교육 전문가는 물론 사회경제행정정책 등 각 분야 연구위원이 근무하며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아 지난 2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을 이끌고 있는 반상진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특히 1편에서는 사회적 뇌관이 될 것으로 보는 인구절벽 문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의 비전을 알아보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난 20일 일산 EBS에서 만나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2020.05.20(사진=지성배 기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난 20일 일산 EBS에서 만나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2020.05.20(사진=지성배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장 취임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2018년 3월 봄에 취임하여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이해서는 취임 이후 수립한 ▲교육 개혁 정책과 교육 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 강화 ▲미래교육가치 창출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역량 강화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 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 지성 체제가 발휘될 수 있는 협력적 문화를 창출하고, 국내・외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기관 혁신역량 강화 등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립한 경영 목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교육 개혁 정책과 교육 현장 혁신 플랫폼 역할 강화'로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현장을 연결하여 교육의 근간인 학교 현장 혁신의 허브 역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간 교육정책 관련 공동연구, 정보공유 및 교육정책의 수립·추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인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019년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교육 관련 기관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공동연구,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교육방향 및 교육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미래교육가치 창출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협력·연계에 기반한 미래교육과 고등·평생 교육 정책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감과 동시에,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교원 및 시설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최근 학습공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모형개발, 학교시설 재구조화 모델 및 학교공간 조성 등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 학교 공간 조성 방향과 그 과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사업,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 교육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협동 연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 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하고자 합니다.

OECD, UNESCO 등과의 공동 교육혁신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개발 협력 및 교육의제 공동 연구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아 3개국(몽골/스리랑카/베트남)의 교육통계 컨설팅 수요조사,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수행하였고, OECD 회원국과 한국 고등교육 성과 공유 및 협력 과제 등을 발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 지성 체제가 발휘될 수 있는 협력적 문화를 창출하고, 국내·외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기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관 경영에 있어 ‘포용’, ‘소통’,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직종·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더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창구로 기관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초 ‘기관경영 성과 진단 및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혁신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가 감소는 교육계가 직면한 큰 어려움이라고 내다봤다.2020.05.20(사진=지성배 기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가 감소는 교육계가 직면한 큰 어려움이라고 내다봤다.2020.05.20(사진=지성배 기자)

인구절벽문제 크지만 "적정 인구 수부터 파악해야"


▲인구절벽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자리에서 볼 때 인구절벽현상은 우리나라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가 직면한 큰 어려움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절벽과 인구지형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입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절벽 현상은 2019년 합계출산율 0.92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 상황입니다(신생아, 1971년 102만, 1995년 68만, 2002년 49만, 2018년 32.6만명).

OECD 35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고, 한국의 경우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면적, 경제규모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5100만 명이 과연 ‘적정 인구 규모’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1987년 4160만명이고 현재 5100만명 정도 인데요. 2027년 기점으로 인구 감소해 2067년에는 3900만명으로 1200만명 감소될 전망이며 그 정도는 1980년대 중반 인구 규모입니다.

단순 인구 감소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보다는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제기되는 인구절벽의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성 감소 → 소비 위축 → 일자리 감소 → 저성장 가능성 급증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지형 변화 현상은 인구 급감에 의한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율 변화가 급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급감 현상 중에서도 ‘연령별 인구 비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와 생산 능력이 가장 활발한 20~40대 인구 감축이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2017년 소비와 생산이 가능 활발한 25-49세 인구 비중이 2017년 51.9% → 2067년 46.1%).

또 ‘지역별 인구 비율 감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대도시보다는 높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인구절벽과 인구지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 교육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인구지형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배분 전략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재정 추가 소요 요인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교원은 증가해 학생 감소에 대응한 지출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 학생 수의 감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교육재정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는 것은 ‘평균의 덫’에 빠진 형식적 논리입니다.

또 농산어촌 다문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소외계층에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 문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한국 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이자 교육개혁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학습자의 웰빙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공부 시간, 낮은 학습 흥미도, 지덕체라고 말하면서도 지식에만 초점을 둔 교육 등 학습자가 행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학습자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환경에서 흥미나 자존감을 갖기도,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공동체와의 소통을 이루기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느냐, 어느 대학졸업장이냐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강고한 대학서열구조와 그에 따른 무한 입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실시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혁신 등 미래교육 체제를 위해 더욱 고심하고 투자를 강화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성취 결과 등 학교교육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직도.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육개발원 조직도.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구성원의 다양함으로 유명합니다. 조직 운영,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는 각 전공별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교육 전공뿐 아니라 융·복합 연구를 위해 사회학·경제학·행정·정책학 전공박사까지 선발하여 전문가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전문가 풀을 갖춘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점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조직 분위기 속에서 도전적인 연구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즐겁고 활력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장으로서의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문이 닫히면서 원격 교육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는 최근 교육계 가장 큰 이슈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에 이어 지난 4월 20일 전국의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등 학교교육 환경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얼마 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에듀테크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진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에듀테크 정책을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국판 뉴딜사업에 비대면 교육을 포함하면서 원격교육 발전 방안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이 미래교육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원격교육’ 모델을 정립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 경험을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이스쿨 등 다양한 학력 및 수업 인정 원격교육 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환경적인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학력 및 수업인정을 위한 다양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 유형과 지역 격차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애학생 온라인수업 ‘스쿨포유’ △운동선수 활동으로 발생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학생선수 e-스쿨(e-school)’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수행한 온라인교육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과정의 콘텐츠, 영상, 화상, 실시간·비실시간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 노하우와 기술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시스템 구축해 전국 협력학교 및 교원 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구성, 과제출제 및 평가, 진도관리 등의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시스템의 이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각 사용자(학생, 관리교사, 교과교사 및 관리자)의 필요에 맞게 기능과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장치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상황이 확대되면서 학교교육의 미래모습을 재설계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과제해결이 큰 부담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발표하며 교육 분야도 포함됨을 알렸다.(사진=MBC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발표하며 교육 분야도 포함됨을 알렸다.(사진=MBC뉴스 캡처)

대입제도 공론화 등 교육패러다임 변화 못 담아...국민적 기대 부응 과제 남아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3주년이 되었습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유독 교육정책에 비전도 철학도 없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교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2년,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3년의 현 정부 교육정책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실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동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혁신을 꾀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은 기초학력보장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두드림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현장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른기회특별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고교학점제 시행,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수업선택권 강화(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초·중학교의 SW교육 필수화, STEAM 교사연구회 운영 활성화 등의 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성과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맞춘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했으나,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지 못하고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수상실적 기재 방식 변경 등 부분적 개선책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과 고교학점제,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사안에서 정책추진 연기와 추진력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협동연구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지적사항을 보완해나가며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편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인터뷰가 계속됩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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