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연구 "폐교 처리 문제 떠나 고등교육 공공성 최대화가 목적"...초기 자본 정도 환원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 대학 대응 방안’ 연구가 눈에 띕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연구가 중점과제로 진행되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요? 또 경쟁력이 없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한계 대학을 굳이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계 대학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대학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이미 발생한 ‘폐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대학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한계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한계대학으로서의 리스크 정도와 폐교에 이르는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최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수행하는 본원의 한계대학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한계대학의 규모와 폐교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여 정부 및 대학에서의 역할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한계대학과 폐교 문제는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고, 지방부터 지역경제 붕괴로 시작하여 국가 수준의 손실로 이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 연착륙에 소요되는 재정과 폐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계대학의 경우 기능 개편 및 전환을 통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다고 봅니다.

현재 퇴출 대학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합리적인 퇴출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단 설립자 입장에서는 대학 운영 후 30~40년이 지나면 대학 지가 폭등으로 초기 자본보다 많은 수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잔여재산을 재단이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모두 국고로 환수할 경우 한계대학에 이르러도 폐교와 청산을 유보한 채 폐해만 확대될 것입니다.

국고 환수가 유지되면 이상적이겠지만, 법인이나 설립자에게 초기 자본 정도만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중고교 연구 초기 "시수인정, 졸업증 발급 등 포함 다양한 가능성 열어 둬"

▲‘사이버 중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원격 수업을 수업 시수로 인정, 졸업증이 발급되는 공교육 시스템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교육가치인 공정성(equity), 개방성(openness to education innovation), 유연성(flexibility)은 미래사회를 대표하는 가치로,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온라인 공립학교 사이버 차터스쿨, 프랑스 국립원격교육센터, 호주 오로라 칼리지 등은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중인 사이버 고등학교의 모습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업시수가 인정되고 졸업증 발급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인 방송통신중･고교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 및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고등학교에 대한 시수인정, 졸업증 발급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교육체제를 대체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전통적 공교육체제의 제한점들에 대한 보완과 지원에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시행, 전·편입 학생의 교과 미이수문제, 미개설 선택교과의 학습권 보장, 학생 운동선수의 수업결손 보충, 미취학 학생 지원 등을 비롯하여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적 공교육을 보완해 줄 대안으로써 검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같은 학교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교육 콘텐츠의 질 △수업 시수 인정 여부 △학습 태도 검증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콘텐츠 개발 사업,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사업,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운영사업, 학생선수 e-스쿨 시스템운영사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운영 지원 사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온라인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의 질, 수업 시수 인정, 학습 태도 검증 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나, 축적된 많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간혁신 목표? "디바이스 활용 아닌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실현"

▲창의적 생각을 지원하는 공간 혁신이 전국 시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학교공간재구조화를 통한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효과 분석’ 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의 대중화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공간 혁신, 어떤 방향으로 이뤄야 할까요.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개념은 교육과정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행정 체계의 변화 등과 같은 학교 재구조화의 필요성 속에서 학습 성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학습의 활성화는 기존의 강의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개별학습, 프로젝트 중심교육(PBL, Project Based Learning) 등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디자인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가 교원지방직화 제안했다?..."교육자치 성숙 및 신분 안정성 전제돼야 가능"

▲‘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눈이 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 변화에 대한 연구도 나와 현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사의 지방공무원화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연구는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라기보다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안정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시기에 필요하다면, 지역 중심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치가 발전 및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라 하더라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한”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와는 별개로 교사의 지방공무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다면, 기존 연구나 논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지역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입니다.

지역별 교육재정자립도가 교원 임금 및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무상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부담의 원칙이 기본정신이고, 교원의 봉급이 의무교육비의 주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활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고전, 2005: 104-105).

또 국가 주도의 공통, 필수 교육과정을 이행하고자 할 때 지역 편차가 우려된다는 관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되,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긍정적 측면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독자적 교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자율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며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 주민과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도 교원정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교육자치의 실현이나 지방교육자치 원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박남기, 2003: 35).

교사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고전 교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신분을 보장받아 교육적 역량을 펼칠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어떠한 신분 보장이 양질의 교육 확보에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고전, 2005: 106).

또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인사 정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 격차나 교원의 신분 안정성과 같은 우려하는 지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우수한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5.31 교육개혁 성과와 한계 분석을 시작으로 한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 교육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협동 연구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은 도입 당시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확대’,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등과 같은 개혁적인 교육 방향을 표방함에 따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된 반면, 성적과 서열 경쟁의 심화로 인해 교육 격차가 확대된 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5년 동안 5.31 교육개혁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과도한 개인 간 경쟁을 조장하는 입시 교육으로 인해 창의력 등 고등사고력 함양 저해 ②학습에 대한 내재적 흥미와 호기심 저하 ③사교육 조장으로 인한 교육의 계층 재생산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과 포용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혁신, 포용, 민주..."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져올 중요 가치"

▲21세기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해 ‘혁신, 포용, 민주‘ 등을 핵심가치로 교육 비전과 전략 등 교육개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혁신가치로 선정된 ’혁신, 포용, 민주‘의 의미는 무엇이며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는 우리가 해방 이후 100년을 맞이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100년 후에 해방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성취 결과 등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상생 발전 패러다임 구축과 모두가 참여해 창의·협업 역량 교육 등 집단 지성과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연계형 교육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 포용, 민주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2045년에는 현재의 청년들이 중심 세대가 됩니다.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미래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빅 데이터가 갖는 미래예측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축적한 많은 교육 분야 빅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예측 전망을 실시,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 정책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100년의 모습으로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미래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과 집단 지성·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연계형 공유성장과 이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정책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 교육을 위한 연구와 정책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 교육정책 연구 핵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 역할과 함께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쟁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기관의 협력적 연구 문화를 창출하려 합니다.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brand value and power)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