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차관 
박백범 차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전면 등교중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날 '수도권 등교수업 지침 강화' 브리핑을 통해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 감염이 높은 지역만 선제적으로 등교일정을 조정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경기 지역 넓어...수도권 교육감 1/3 지침 세부사항 학교와 논의할 것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거나 하는 등 경우가 생기면  전면적인 등교중지를 고려하고 있나. 

아직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28일) 방역당국 중대본 쪽에서도 학교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감염이 위험이 높은 지역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등교일정을 조정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존 다른 학교들도 고교는 3분의 2, 다른 학교는 3분의 1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에 있지, 전체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떤 기준에서 3분의 1을 정한 건가. 

학사운영하고 관련돼 있다. 중 ·고등학교는 3년씩 돼있고 초등학교도 학교 군별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래서 학사운영, 학사관리를 하기 위해 학년별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교육부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있나.

어제(28일) 수도권 3개 교육청 교육감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학교와 논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테면 서울지역도 워낙 넓기 때문에 부천물류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경기도 역시 지역별로 달라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학교와  협의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고교는 3학년 매일 등교, 1, 2학년 격주등교로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학년별 일주일씩 순환등교로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새 지침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지침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서울은 이미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서울시 교육감께서도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 계획을 이미 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병설유치원도  폐쇄조치된다. 이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던 학생들은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모든 구원들이 재택근무 내지는 원격근무로 전환한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아동돌봄센터 등 기관을 활용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등교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 후 증상이 있어 학생이 검체검사를 하러 갈 경우 바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처방을 한 다음 며칠 뒤 검체검사를 하고 있다.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불안감이 큰데.  

이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가게 되면 의사 문진을 하게 된다. 문진결과에서 일반 다른 병으로 판단 돼 약 처방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인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학교 보건보조인력이 확충 안 된 곳이 많다.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앞서 발표한바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30%, 학교가 70% 인력지원비를 충당해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교가 이를 조달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시도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 학교에 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하고 잘 상의한다면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