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개혁 입법으로 입시경쟁 폐지, 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교육개혁 입법으로 입시경쟁 폐지, 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6.0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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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장 공모제 확대, 자격증제 폐지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3.(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조가 오는 5일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교육개혁’ 임무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교육개혁입법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는 ‘교육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초중등 완전 무상교육과 단계적인 대학 무상교육,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수능 내신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 삶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자격증제 폐지 등 교원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교 혁신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학생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 신장을 통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교육개혁 입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입시 일정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학교가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개혁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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