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비 전용 방침 철회하라"
특수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운영비 전용 방침 철회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6.07 08:4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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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운영비=일반학급 운영비...코로나대응 사용가능 목록 포함 삭제 요구
특수학급 유아들이 지난 12일 임실치즈 피자체험학습장에서 피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9.6.12. (사진=광주시교육청)
특수학급 유아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2019.6.12. (사진=광주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대응 사용가능 목록에서 삭제하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는 7일 서울시교육청은 일반학급의 운영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대응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수교육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교육청사업 긴급정비 추진계획’을 학교에 보냈다. 

특수교사노조는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로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급 운영비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특수학급에서는 교실에 구비된 교재교구를 한 학생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고, 이를 다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 여건 상 안전에 보다 취약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종일반) 운영지원비 역시 코로나대응 사용가능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더욱이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의 특수학급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비해 학급 수가 적어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수학급을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학급은 학교에서 그 수가 극히 적어 특수교사가 관리자에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보다 많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관리자 의중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많은 학생의 안전이 누군가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의 안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범주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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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06-10 11:34:1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코로나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구름 2020-06-08 19:58:14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비는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 교육청에 대단히 실망입니다.

실망 2020-06-08 15:06:39
특수학생도 학생이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특수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나요. 코로나19에 똑같이 힘겹게 견뎌오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편견없는세상 2020-06-08 14:52:14
특수학급 운영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아시나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수학급운영비를 방역비로 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학생이에요 2020-06-08 08:11:45
통합교육 통합교육 강조하면서 통합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학급 운영비는 없애나요?
긴급돌봄 하라고 말하면서 돌봄 운영지원비는 없애나요?
특수학생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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