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6개 상임위원 강제 배정...교육위 지원 통합당 하태경 국방위 배정
하태경 의원 "교육위 가겠다는 건 유권자와 약속, 민주당이 해운대 구민 능멸한 것"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캡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을 희망했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국방위 강제 배정에 “교육위원회를 지역구 유권자와의 약속을 민주당이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강제 배정했다.

야당 의원도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박 의장이 처리하기로 한 6개 상임위원 구성을 강제 배정 방식으로 진행한 것.

계속 교육위원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로 내비쳤지만 국방위로 강제 배정된 하태경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위 가겠다는 건 유권자와 약속이었는데 왜 민주당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다른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나”며 “민주당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해운대 구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1967년 이후 처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50여년 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의 만행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에 따른 만큼 적법하다. 다만 위원이 직접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 지칭하는 용어)을 통해 상임위 활동을 포기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의원이 사보임을 하는 것 말고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확정된 국회 교육위원은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권인숙(비례)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윤미향(비례)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등 9명(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열린민주당 비례)을 포함해 총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