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교육 상황 초래한 국가는 교육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사회정의를바라는교수모임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자유화 운동을 시작한다며 기자회견 및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자유화 운동을 시작한다며 기자회견 및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사회정의교수모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잘못된 사상과 비뚤어진 교육 노동관을 가진 정치적인 교원 노조 집단 해체로부터 교육 해방이 시작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사회정의교수모임)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를 선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사회정의교수모임은 “개인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면 사회의 미래도 교육에 있지만 현재의 교육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길러주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동반 하락하는 동안, 사교육비 부담은 거꾸로 상승하고, 실타래같이 얽힌 입시제도의 불투명 속에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하는 일부 교사들의 특정 이념과 사익 추구에 교육 행정이 휘둘리면서, 스승은 주눅 들고 진실은 위축되며, 긍정적·순리적·합리적 정체성은 정권과 교육 선동가들에 의해 다양성으로 포장된 혼돈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있다”며 “지금 이 암울한 교육의 상황을 초래한 국가가 교육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너무나 정치적인 교원노조 집단의 해체로부터 교육의 해방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온갖 미사여구로 꾸며진 개혁 논의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과 교육 수혜자들의 전인격적 정체성, 경쟁력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교육 관료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교육행정과 이념 편향적 정치집단이 무리 지어 ‘교육’의 미명으로 자행하는 ‘여린 영혼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는 한, 불행한 현실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잘못된 사상과 비뚤어진 교육 노동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 우리 어린 세대가, 우리의 내일이 인질로 잡혀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교육은 학교·가정·사회의 몫 ▲각종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사립 유치원 재산권과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및 선도할 교육 체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 및 보장 ▲대학 재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