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조희연과 다른 이재정...청심국제중 재지정 통과는 영리한 선택?
[취재노트] 조희연과 다른 이재정...청심국제중 재지정 통과는 영리한 선택?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6.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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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같은 수순 밟을 것 뻔한 상황서 다른 선택 눈길
경기도교육청은 '실리'를, 서울시교육청은 '명분' 택했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사진출처=MBC)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출처=MBC)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청심국제중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2025년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이다."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 2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청심국제중 재지정 평가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이번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2025년에는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것"이라며 “청심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그때 적절한 절차를 밟아 청심국제중도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청심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 청심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 교육감은 "청심국제고가 없어지면 청심국제중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평가 이전부터 이런 계획이었고 학교도 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립재단에서 운영하는 두 학교의 경우 인사교류 등으로 함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의 설명대로라면, 재지정평가 통과를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는 청문회와 소송 등 몇 년에 걸친 복잡한 과정 및 재정 손실을 덜은 셈이 된다. 

대원·영훈국제중 사례를 보면 이는 자명하다. 오늘(25일) 청문회에서 소명을 한 대원·영훈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2019년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바꾼 것은 부당하고, 이것이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평가지표를 2019년 12월에 바꾼 것은 횡단보도를 5년간 건너다녔는데 갑자기 이를 지워버리고 '당신들은 5년간 무단횡단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와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평가 타당성 공방이 청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교육청 앞에는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가 7월까지 예정돼 있으며 그에 맞선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청문회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는 법적 대응을 이미 예고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내년에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지도 미지수다. 

서울 자사고 8곳은 지난해 지정취소됐으나, 법원은 학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자사고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두 교육감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합리적이며 영리한 선택을 한 것이 어느 쪽인지 역시 눈에 보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선택도 이해는 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때부터 '특성화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중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는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전환을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명분과 실리, 서로 다른 두 교육감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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