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해마다 담임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학교 업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할 일임에도 교원에게 전가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명에 '교육'이라는 이유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교무업무에 배정하여 강사비 품의, 물품 구입, 견적 등 교무업무가 아닌 일에 소진되고 있다”,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전담사를 배치하였지만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업무경감을 체감하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에 만족하는 서울교사는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율운영체제에 대한 체감도는 절반 이상인 53.5%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업무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행정업무와 교무업무의 불분명한 경계를 꼽았다.

서울실천교사는 지난 20~2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이 2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54명(유치원 교사 12.6%, 초등 교사 44.5%, 중학교 교사 26.9%, 고교 교사 10.1%,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사 5.9%)이 참여했다. 

먼저 학교자율운영체제에 대한 체감도는 53.5%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4.1%만이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학교 자율운영체제에 대한 현장 교사의 체감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 중심의 경직된 행정시스템, 지침 때문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거의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6%였다. 경직된 행정시스템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평점은 평균 2.24점으로 매우 낮았다. 

5점은 1.5%, 4점 11%, 3점 28%, 2점 28.9%, 1점 30.6%였다. 

수업과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정책은 여전히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학교 업무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꼽혔다(31.9%). 

이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전담사 배치(29.3%), 학년제 체제로 개편( 7.9%), 업무지원팀 구성과 지원(7.7%),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추진(7.5%), 정책총량제로 정책정비 및 공문서 감축(4.6%)였다. 그러나 ‘없음’도 11.1%를 차지했다.

학교 업무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행정업무와 교무업무의 불분명한 경계(35.9%), 학급수와 교원수 감축으로 인한 학년제/지원팀 운영의 어려움(19.8%)을 꼽았다. 

그 외 학교장 중심 학교 운영(10.5%), 교육청의 모호한 업무분장 지침(10.1%), 교원/일반직/공무직 간 갈등(9.7%),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8.6%) 순이었다. 

교원 업무경감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행정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가 6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공간혁신 사업 9.5%, 자유학기제 도입 9%였다. 

결국 불분명한 업무 경계로 인해 교원이 업무를 도맡아하게 된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 감축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량평가와 달리 현장교사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으며 그런 편이다 34.4%, 그렇지 않다 40.7%, 전혀 그렇지 않다고 22.7%에 달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업과 방역 이외의 사업이나 정책 축소, 유보 지침 시행에 대한 평점은 평균 2.77점으로 중간값을 넘어서는 평가를 받았다. 3점 이상의 평점을 준 응답률이 59.5%로,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은 ▲교원, 일반직, 공무직간의 명확한 표준 업무 메뉴얼 제시(75.1%)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현 코로나19 상황처럼 필수가 아닌 모든 사업 정리(63.7%) ▲학급당 학생배치기준 및 교과전담 배치기준 개선(초등 26명에서 20명 선으로 54.4%) ▲행정교감직을 신설해 교사가 아닌 교감이 모든 교무업무 담당(46%) 순이었다.

서울실천교사는 “공무직과 교육행정직의 일이 더 이상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표준업무메뉴얼을 제시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수업과 방역 업무 이외 사업은 축소, 연기, 폐지하라는 지시가 코로나-19 상황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사업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배치 기준,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유치원 행정전담사 배치, 보건교사 겸임발령 ▲특수학급, 특수교사에 대한 획기적 행정업무 경감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