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수능 난도 조정 어려워..."고등교육 혁신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수능 난도 조정 어려워..."고등교육 혁신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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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정부 질의...2학기 수업 대책 및 등록금 반환 입장 물어
24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오른쪽)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왼쪽)유은혜 장관(사진=국회TV 캡처.)
24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오른쪽)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왼쪽)유은혜 장관(사진=국회TV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학기 전면 등교 개학 어렵다. 수능 난도 조정도 어렵다. 고등교육 혁신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한다.”

코로나19 하향세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2학기 등교 방법 및 수능 난도 조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 등교뿐만 아니라 수능 난도 조정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24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4일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냐”며 2학기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전세계적 상황들을 매주 질병관리본부, 보건당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다면 2학기에도 모든 학생의 전면적 등교 수업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1/3 등교 등을 2/3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어도 모든 학생의 등교는 어렵다”며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학사일정 등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박찬대 의원의 “코로나19로 입시에 영향을 받은 고3을 위해 수능 난도 조정 계획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3학생이 사상 초유의 감염병 상황으로 어려움 겪는 것을 대학도 잘 알고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모의평가 결과 예년과 비교해 특이사항 없다고 본다. 이번 고3을 위해 수능 난도를 조정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평가원이 고3의 어려움을 알기에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한다”며 “불리함이 없도록 대학 입시 전형을 이미 변경한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의 1차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해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추경으로 확보한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전국 대학생 200만명에게 나누면 얼마 안 된다. 왜 이렇게 예산이 적냐”며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며 “대학 당국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별로 재정 형편과 원격수업 질과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며 “더 어려운 대학에 지원하는 데 맞춰 방안을 준비 중이다. 7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생들이 대학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비소통적이고 회계가 불투명한 것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며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한다. 폭탄돌리기 하지 말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한계대학에 대한 자발적 퇴로 만드는 등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을 포함한 대학의 전체적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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