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4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유치원들에게 일부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 5000만원 이다. 교사 1인당 2개월분 총 102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대한 급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겠다고 밝힌 지원비는 '교원 인건비'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즉,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에 집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는 2월 17일과 3월 17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1월에 미리 집행하는 것으로 다음 달이 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맞닥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월 급여는 집행 되지 않고 2월, 3월에 지급할 처우개선비를 1월에 급여 대신 지급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유치원 교사에게만 선 지급 할 뿐 버스기사, 영양사, 조리사, 청소부 등 유치원 운영 관련 인력과 공과금등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지원비 조기 집행으로 인해 누리과정 문제를 자신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고 있는 듯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번에 밝힌 집행금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게 어차피 지급해야할 금액을 이번달에 미리 지급한 것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지원비 선집행을 밝히면서도 ‘임시방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유치원 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지원비 조기 집행은 당장 앞만 보는 정책일 뿐 한 달 만 지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인건비를 지급하면 다음 달 운영비가 없고 급식비 등의 비용으로 급여를 주면 예산 전용 행위에 해당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현장의 상황” 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처우개선비 선지급에 따른 휴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현장에서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