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대교협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교협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교협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어졌고,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을 치러야 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해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라고 고집었다.

또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꼬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들의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 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그렇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대입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