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그린 스마트스쿨 비판 곽상도 “지금은 시설 투자 아닌 재배치 고민할 때”
18조 그린 스마트스쿨 비판 곽상도 “지금은 시설 투자 아닌 재배치 고민할 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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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비대면 수업 확대가 현실인데...학교 시설 재배치해야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뜻 거스를 수 있나?"
곽상도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과 관련, 지금은 시설 투자가 아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시설 재배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20200819.(사진=지성배 기자)
곽상도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과 관련, 지금은 시설 투자가 아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시설 재배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20200819.(사진=곽상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정비가 우선이지 시설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령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학교 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학교 시설에 18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별 학교 배치를 다시 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계 구조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1차로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 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 학교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창덕여중을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국가 정책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가 현실”이라며 “기존 학교 건물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시설 투자 중심으로 구성된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와이파이 조기 구축, 노후 PC 교체 등 기존 디지털 학습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들이 설비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책에 수십조 국민 혈세를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시설 정비에 나설 때가 아니라 전국에 학교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를 고민할 때”라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시설 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더 정권에 종속될 것"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겠다며 설립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정권에 종속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 한 상태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거대 여당 출범에 따라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내에 설치될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겠다면서도 교육행정 인력을 줄이기는커녕 차관보까지 신설하는 표리부동의 자세를 보인다“며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 직원 수, 교육부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몸집만 키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목적과 달리 더 친정권 성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국회 선출 11명, 대통령 지명 4명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통령의 의중에서 국가교육위원원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들의 말처럼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로 설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 정권에 종속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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