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찬대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근로가 68%를 차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4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6138건, 환수금액은 2억4879만원이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외 근로는 시급 1만1150원, 교내 근로는 시급 9000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를 대신하게 한 뒤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5년간 613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근로 4161건 ▲대체근로 1829건 ▲대리근로 148건 등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는 2015년 633건, 2016년 847건, 2017년 907건, 2018년에는 3206건, 2019년 533건, 2020년(8월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 근로장학금을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정작 성실히 학업·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과 국가 근로장학금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이 연계해 전수조사로 부정근로 적발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장학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